"'백지상태 논의'는 지난 18일 파병 결정 당시 지침을 설명한 것이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파병 규모를 검토 중입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서주석(徐柱錫)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이 "백지상태에서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지 하루 만이다.
이틀 전엔 같은 NSC의 이종석(李鍾奭)사무차장이 "파병 규모는 3천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누가 그런 소릴 하나"(曺永吉 국방부 장관), "아이디어 차원 얘기"(尹永寬 외교부 장관)라고 일축당했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지난 29일 "(파병에 관해)마음을 정하기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의사 결정 시스템이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같은 NSC 내에서 이틀 만에 말을 바꾸고, 국방.외교 라인이 NSC 쪽을 공박하는 바람에 정부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게 됐다. 국민은 어느 부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부 내 혼선 밑바닥에는 최소 5천명 이상의 파병을 희망하는 국방.외교부 쪽과 소규모 비전투병 파병을 주장하는 NSC 등 청와대 라인 간의 대립이 깔려 있는 듯하다.
파병 같은 중대사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일단 파병키로 원칙을 정했다면 그 규모.시기.성격 등 세부 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정도(正道)일 것이다.
이라크 파병이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론 분열의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강찬호 통일외교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