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요소수, 모든 방법 동원”…정부 요소 1만 t 수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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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량에 쓰이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8일 경기도 안양의 한 레미콘 공장에 요소수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이날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베트남 등 해외에서 긴급 수입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해외로부터 차량용 요소 1만t 수입을 추진한다. 먼저 다음 주에는 베트남으로부터 200t을 들여올 예정이다. 요소 200t으로는 국내 전체 차량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요소수 물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베트남 등 수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물량 확보를 추진한다. 베트남으로부터의 추가 도입과 함께 해외에서 약 1만t의 물량 수입을 협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10개 나라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특정 국가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7일 발표한 호주산 요소수 수입 물량도 당초 2만L에서 7000L를 추가해 총 2만7000L로 늘렸다. 다음 주 베트남에서 수입할 요소 200t으로는 약 65만L의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다. 요소수 65만L는 국내 전체 차량의 하루 평균 사용량 수준이다. 앞서 환경부는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L가 전체 차량 하루 사용량의 3~4%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한 중국 측에 한국 기업이 이미 가계약하고도 묶인 수입 물량 1만8000t에 대해 신속하게 수출 통관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소수에 대해 긴급 통관지원팀과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허용해 수입 절차가 길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요소수에 매기는 관세도 없앤다. 현재 5~6.5%인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추진한다. 요소 수입가격이 급등할 것을 대비해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등도 정부가 보전한다.

이번 주 중에는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 생산·공급·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안정조치’도 고시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요소·요소수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및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아프게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나와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다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군의 요소수 비축분을 민간에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이런 조치를 위해 현재 각급 부대가 보유한 비축분 파악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정부 부처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 국방부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김상진·오원석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