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원금, 당정 협의로…총리 원천적인 반대는 아닐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 사이에 당정 갈등으로 번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청와대가 4일 입장을 밝혔다. 반대가 아닌 당정 협의로 풀어나가라는 주문을 했다. 6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리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여력이 없다는 김 총리 발언은) 10조원 정도 되는 추가 세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인데 손실 보상, 간접적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 중에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도 6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채 발행을 더 하자는 것이 아니라 초과 세수로 하되 필요하면 다른 사업도 일부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구상을 밝혔다. 현재 국회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그게 제일 낫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다른 입장도 이해하지만 추가 세수는 국민 고통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는 반박 메시지를 냈다.

이 후보 선대위의 정책본부 관계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번 본예산 탑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12월 2일)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본예산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이 재난지원금 예산 탑재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김부겸 국무총리)며 난색을 보인 정부 측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후보가 밝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규모는 1인당 30만~50만원 수준이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 5166만 명에게 모두 지급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5조5000억~2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일단 이 후보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원 조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우원식 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정도면 지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에서 거론하는 것과 달리 초과 세수의 확실한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난제를 던진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정책의총에서 도시개발법과 공공이익환수법 등 불로소득 환수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며 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시동을 선포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송영길 대표 역시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방송 토론에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지 않나”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상의하고 후보의 뜻도 존중하면서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는 재난지원금에 있어 이 후보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

심새롬·윤성민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