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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북 수교전 경협안돼”/수교협상 한ㆍ일 사전협의 필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대통령,가네마루에 밝혀
노태우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네마루신(김환신) 전 일본 부총리로부터 대북 협의내용을 설명듣고 수교합의 이전 경협불가와 경협자금의 군사비용을 막을 수 있는 실질보장 장치를 일본정부가 강구해 줄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ㆍ7 선언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북한ㆍ일본간의 관계 정상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북한ㆍ일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대화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일간의 충분한 사전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교섭에서 우리측이 누차 밝혀오고 일본측이 이에 동의해온 대로 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과 적화통일노선 포기 등을 북한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해 줄 것과 북한에 대한 경협자금이 군비확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일본측의 실질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일본측은 북한과의 수교협상과 경협자금 지원 등의 각 단계마다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ㆍ일의 관계개선이 기존의 한ㆍ일 우호에 흠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ㆍ일간의 협의가 기존의 한일 관계와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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