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시정연설한 문 대통령 과제는 철저한 대선 중립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기 동안 북핵 문제, 부동산 폭등 난제 쌓여  

남은 반년여 공정 선거 관리와 중립 지켜야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마지막 시정연설은 대부분 자화자찬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이 국제 표준이 됐으며, 백신 접종도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를 추월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중 평균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고, 수출도 최고 실적이라고 내세웠다. 논란이 많은 공공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도 치적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에 힘을 모아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위기 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지표 등이 양호한 건 맞지만 문 대통령의 지난 임기 동안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호소하는 이가 많다.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 지 2년 만에 집값 폭등을 초래한 정책 실패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두 배 가까이 뛰어 무주택자가 집을 갖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집값이 오른 이들도 불만이다. 종부세 대상이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로 늘었다.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도 크게 올라 “증세가 목적이냐”는 반발을 샀다. 20여 차례 헛발질 부동산 대책에도 비전문가 장관을 바꾸지 않아 대표적인 인사 실패로 꼽힌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정연설에는 “부동산은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는 문장만 담겼다.

문 대통령은 “정부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며 북핵 위기를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자평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동안 35차례에 달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26차례보다 많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재추진 중이지만 북한은 미국 측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도 응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안은 철저한 대통령선거 중립이다. 문 대통령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보도 후 질책을 했고, 청와대와 여당 간 고위 당·정·청 회의를 중단했다. 하지만 대장동과 ‘고발사주’ 등 여야 대선주자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과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여당 정치인 출신이다. 야당 측에서 이들에 대한 교체 요구가 나온 바 있는 데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도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공정한 선거 관리와 정치적 중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