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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일 미사일 무력시위, 이번엔 항공기 요격용 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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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호 14면

북한이 지난달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달 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방미 기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해 대북 인센티브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한 것은 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제공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도 종전선언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자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화에 나오면 이런저런 선물을 주겠다’는 식의 약속은 북한뿐 아니라 모든 협상에서 금기시하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 장관과의 인터뷰를 소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외교적) 업적으로 삼아 왔으며,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에서 거의 진전이 없자 북·미 대화를 재개시키려는 열망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향해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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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반발한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않은 채 “유감”만 표명했고 탄도미사일로도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를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30일 새로운 항공기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을 쐈다고 공개했다. 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국방과학원은 전날 새로 개발한 반항공(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S-400(최대 사거리 400㎞)이나 S-500(최대 사거리 600㎞)급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추가적인 분석 중”이라고만 답했다. 합참은 지난달 30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징후에 대해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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