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핫뉴스] 전기요금 ,보금자리론 오르고...KB 대환대출 중단(27일~10월 3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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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질병관리청은 임신부와 12∼17세 소아ㆍ청소년 접종을 포함한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세부계획을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임신부 및 소아ㆍ청소년 대상 접종 계획과 추가 접종(부스터 샷) 계획, 미 접종자 접종 계획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중 550만명이 넘는 미 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을 받고, 10월부터 모더나 백신을 놓을 예정이다.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28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풍 절정은 중부지방에서는 10월 17∼30일, 남부지방은 10월 24일~11월 5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19일부터 운영하고있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30일 끝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이 운영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본회의에는 27일, 혹은 29일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 이에 4인 가구의 전기 요금(월평균 350kWh)은 10월부터 한 달 최대 1050원 더 내게 됐다.

장기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가 전월보다 0.20%포인트(P) 인상된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ㆍ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타행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이 중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하는 개정 시행령이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 부서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주된 골자다.

10월 4일과 11일은 각각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다.

19년 만에 지도자로 태극마크를 다시 단 황선홍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27일 첫 소집훈련에 돌입한다. H조(한국ㆍ필리핀ㆍ동티모르ㆍ싱가포르)에 속한 황선홍 호는 10월 2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2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참여한다.

2021.09.27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생기나…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부대의견으로는 국회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쳐 입법화될 경우 국회 세종 이전 규모를 비롯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는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마련될 전망이다.

본회의에는 이르면 오는 27일, 혹은 29일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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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황선홍호' U-23 대표팀 27일 첫 소집

19년 만에 지도자로 태극마크를 다시 단 황선홍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27일 첫 소집훈련에 돌입한다. 4일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한다. 소집 인원은 35명.

황선홍호는 10월2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22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 참여한다.

H조에 속한 한국은 필리핀, 동티모르, 싱가포르와 차례대로 만난다.

2019년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8강을 이끈 김정수 전 감독이 코치로 선임됐다. 또 김일진 골키퍼 코치와 이재홍 피지컬 코치도 황 감독을 돕는다.

2021.09.27

27일 4분기 접종계획 발표…부스터샷 계획도 포함

질병관리청은 임신부와 12∼17세 소아ㆍ청소년 접종을 포함한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세부계획을 27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신부 및 소아ㆍ청소년 대상 접종 계획과 추가 접종(부스터 샷) 계획, 미접종자 접종 계획 등이다.

국내에서는 10대 연령층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맞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지금은 18∼19세가 40대 이하 그룹에 포함돼 접종받고 있다.

지난 19일 대청봉과 중청봉 일대에 붉게 물든 단풍. 연합뉴스

2021.09.28

설악산 올 첫 단풍 28일 시작…절정은 10월18일

민간 기상정보제공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28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는 같고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보다는 하루 늦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해 단풍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단풍은 이후 점차 남쪽으로 확산해 중부지방은 28일에서 10월 18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10월 12일~ 21일 사이로 전망된다.
단풍 절정은 보통 첫 단풍 이후 약 2주 뒤에 나타나 중부지방에서는 10월 17∼30일, 남부지방은 10월 24일에서 11월 5일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2021.09.29

대출 혹한기 오나…국민은행, 갈아타기 제한하고 한도 또 축소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한시적으로 막는다. 전세대출 한도도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지난 16일에는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금리 인상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

국민은행은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ㆍ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타행상환조건부 신규대출, 이른바 대환대출이 중단된다.

대출 한도는 더 죈다. 전세자금대출도 계약 갱신 시 추가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4억원에서 계약갱신으로 6억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4억8000만원까지(전체 임차보증금의 80%) 받을 수 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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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불법집회 주도'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30일 첫 재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양 위원장은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다수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다. 검찰은 15일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2021.09.30

30일 6시까지 백신 미접종자 대상 추가 예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중 550만명이 넘는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예약을 받고, 10월부터 모더나 백신을 놓을 예정이다. 10월 1일~16일까지 추가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사전예약과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 잔여백신으로 1·2차 접종도 가능하다. 네이버·카카오 앱 등 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나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된다.

2021.09.30

동물등록 자진신고 30일까지...10월부터 집중단속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며,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2021.10.01

10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된다…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고지서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우려다. 지난 23일 한국전력은 4분기(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 킬로와트시(㎾h) 당 -3원에서 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4인 가족 한 달 평균 사용량(350㎾h)을 기준으로 하면 1050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다. 변경된 전기요금은 오는 10월 전기사용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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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상… 10월 0.2%P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전월보다 0.2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10월 1일 대출 신청 건부터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00%(만기 10년)~3.30%(만기 40년), 전자약정으로 0.1%P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90%(만기 10년)~3.20%(만기 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27일 출시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0.1%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2021.10.02

투기 방지 시행령 10월2일부터 적용…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하는 개정 시행령이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LH 사태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하위법령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부동산 관련 기관, 부서 소속 공직자 전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 부과 등 내용이 주된 골자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 무관 재산등록 대상이 된다. 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지방공사 전 직원도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2021.10.03

3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4일

10월 4일과 11일은 각각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다.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 대상은 아니다.
내년에 추가된 공휴일은 대통령 선거(3월9일)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