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2021. 9. 7 

Today's Topic
플랫폼, 갑(甲)행열차에서 내릴 수 있을까

팩플레터 138호

일주일 전 대한민국 국회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죠.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킨 덕분입니다. 같은 문제로 고심 중인 미국이나 EU는 이토록 빠르고 단호한 한국의 추진력에 놀랐나 봅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글로벌 도미노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비칩니다.

사실 이번 입법엔 포털을 비롯한 한국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아니 수년 전부터 ‘모바일 앱 경제(App Economy)’의 독과점 문제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거든요. 애국주의가 종종 동원되기도 했지만, 말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좀체 힘을 모으지 못했는데, 트리거를 당긴 건 구글이었죠. 코로나19로 앱 경제가 사상 최대로 커져(2020년 모바일 앱 지출액 122조원, 앱애니), 그 과실을 누린 구글이 ‘우리도 애플처럼 수수료 30%를 걷겠다’고 하니 앱 개발사들이 ‘갑질’이라며 폭발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 입법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변곡점이 될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플랫폼 레볼루션’을 놀라워하지 않거든요. 플랫폼에 분노하거나, 플랫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플랫폼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틱한 승리의 순간은 지났고, 청구서가 기다립니다. 구글・애플에 건전한 앱 생태계를 요구했던 그들은 각 시장에서 ‘갑질’하는 것 아닌지, 시장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지 않은지 따져보자는 요구가 거셉니다. 오늘 레터에서 이 문제를 박민제・정원엽・유부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플랫폼 관련 뉴스를 어떻게 봐야할지 답답하셨다면, 오늘 꼭 팩플해보세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From 박수련 팩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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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플랫폼, 전환점이 왔다
2. 플랫폼 “나 떨고 있니?”
3. 플랫폼이 묻는다 : ① 우린 돈벌면 안돼?
4. 플랫폼이 묻는다 : ② 확장하면 불편해?
5. 플랫폼이 묻는다 : ③ 우린 갑일까 을일까?
6. 플랫폼, 앞으로는?

1. 플랫폼, 전환점이 왔다

허니문은 이제 끝? 혁신으로 추앙받던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GAFA'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지난달 31일 한국 국회에서'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 된 건 독과점 플랫폼에 브레이크를 건 상징적 사건. '견제에서 규제로’ 가속도가 붙는 걸까 .

· 미국의 읍참마속 : 기술 혁신의 주도권을 신대륙에 뺏긴 유럽만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미국서도 제 자식 GAFA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시가총액 6000억 달러·월 사용자 5000만명 이상 플랫폼(GAFA만 해당)을 규제하자는 법안 4개가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플랫폼의 자사제품 우대를 방지하는 등 사업모델(BM)을 때리는 조항으로 구성.
· 대통령도 나선 미국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7월 '미국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0여 개 부처가 72개의 경쟁 촉진 조치를 취한다. 백악관은 “시장경쟁이 제한돼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중산층은 일종의 독점세(monopoly tax)로 매년 5000달러(580만원) 이상을 더 쓴다”고 분석. 미 하원 독과점소위 데이비드 시실린 위원장은 "기술 독점 플랫폼 기업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노동자를 실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나선 한국 : 국내도 플랫폼 규제 룰(Rule) 세팅에 분주하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콘텐츠·유통·금융·자동차·모빌리티 등 5개 분야 시장을 집중 분석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을 방침.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경쟁을 감시하는) ICT 전담팀을 확충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8월 31일, KDI 디지털공정거래 초청강연).

2. 플랫폼 "나 떨고 있니?"

규제, 필요하다. 단, TPO(시간·장소·상황)가 맞아야 규제의 효과가 있다.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계속 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룰의 역할. 그런데 최근 수년간 정부·국회발(發)로 쏟아진 규제 법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 ‘남는 장사’였는지 평가는 분분. 국회의 규제 욕심은 현재 진행형이라는데⋯.

① 깃발 꽂은 을지로위원회 “국감 주인공은 플랫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부터 나흘간 ‘2021 공동국감 피해단체 설명회’를 연다. 다음 달 국정감사 사전 작업 성격이 짙다. 쿠팡, 카카오, 야놀자, 로톡, 강남언니 등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겪는 플랫폼을 ‘하루에 기업 1곳씩’ 집중 해부하겠다는 것.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팩플팀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 입은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플랫폼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실태를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모임이다.

· 나흘간 플랫폼기업 성토 대회 : 팩플팀이 입수한 설명회 기획안에 따르면, 설명회는 4개 분야로 나눠서 열린다. ‘쿠팡 데이’인 7일엔 참여연대·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참석해 쿠팡에 입은 피해를 발표한다. ‘카카오 데이’인 8일엔 택시 4단체·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야놀자 데이’(9일)엔 대한숙박업중앙회가 나온다. 전문직역 데이인 10일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갈등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강남언니 등과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갈등하는 대한세무사협회, 직방과 충돌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석한다.
· 의사·변호사도 플랫폼엔 을? : 스타트업계는 비상이다.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 택시·대리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야 그렇다 치자. 스타트업인 로톡·강남언니·삼쩜삼·직방도 ‘플랫폼 갑질’로 욕먹을 대상이냐'는 주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을지로위원회가) ‘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플랫폼은 나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초기 스타트업까지 ‘갑’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며 고 지적했다.
·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설명회는 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피해 단체들을 연결하는 자리”라며 “위원회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둘을 잇는 중개 역할만 하고, 실제 국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지는 각 의원실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부터 '플랫폼 피해단체 설명회'를 연다. [사진 을지로위원회 행사 계획표]

② 이쯤에서 떠오르는 ‘타다’
스타트업계의 날 선 반응, 이유가 있다. 지난해 4월 서비스를 중단한 ‘타다 베이직’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 170만명이 쓰던 서비스를 막겠다는 개정안(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킨 국회·정부는 한 목소리로 “앞으로 ‘타다가 더 많아질 것’”이라 했다. 응? 정말?

· 뒷문 닫아 건 ‘타다 금지법’ : 2019년 국토교통부가 스타트업계에 설명한 여객자동차법 개정 초안엔 ‘타다 베이직 금지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그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앞문(기존 택시 이용한 모빌리티), 뒷문(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모두 열어두되, 앞문이 잘 되게 정부가 전폭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택시업계 눈치를 본 국회는 일단 뒷문부터 걸어 잠궜다. 이 과정을 주도한 박홍근 의원은 당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OO 타도’의 무한반복” : 타다가 멈춰서자, 경쟁이 사라졌다. 원래 1등이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쾌속질주하는데, ‘더 많은 타다’가 됐어야 할 다른 선수들은 시동만 걸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타다 대체 모델’(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여금 부담이 커, 하겠다는 회사가 별로 없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는 3군데(레인포, 고요한택시, 파파)만 신청했다. ‘타다 타도’를 외치던 택시 4단체는 요즘 ‘카카오 타도’를 외친다. ‘OO 타도’의 무한 루프에 빠졌다는 평가.

3. 플랫폼이 묻는다 : ① 우린 돈벌면 안돼?

경쟁이 사라진 시장, 자연 독점을 이룬 플랫폼의 다음 타깃은 ‘수익화’다. 구글이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30% 강제 정책을 펼 수 있던 건 글로벌 앱마켓을 애플과 양분한 덕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있게 스마트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려 시도한 것도 마찬가지. 카카오T는 국내 일반 택시 호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 플랫폼의 항변 : “시장 혁신, 우리가 한 건 맞잖아.” 플랫폼 기업들은 “불편했던 시장을 혁신한 우리의 공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손쉽게 앱을 출시하고, 코로나19 시대 집에서 편하게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플랫폼의 역할 덕분이라는 것. 막대한 자금 투자로, 오프라인 시장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도 공급자도 만족시키느라 애썼으니 이젠 플랫폼도 돈 벌어도 되지 않나?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달 팩플팀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앱마켓 기반으로 디지털 재화 시장이 생겨난 만큼, 마켓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개발사가) 분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게 왜 문제냐면 :“정도껏 해야. 그동안 무료 봉사한 건 아니잖아.” 수수료, 물론 받을 수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 언제나 그렇듯 정도의 문제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결제 수수료 30%를 물리겠다고 해서 반발을 샀다. 카드 수수료(2~5%)에 비해 30%는 지나치다. 카카오모빌리티도 기본요금 3800원짜리 택시에 최대 5000원의 스마트호출료를 부과하려하자 사달이 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그동안 공짜로 쓰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모인 덕분에 광고비도 벌고 그 데이터로 여러가지 수익을 창출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해법은 : “경쟁 촉진할 판을 짜라.” 플랫폼 BM은 태생적으로 시장 독식이 목표다. 부작용을 줄일 해법은 시장에 끊임없이 ‘경쟁자’가 나올 수 있게 판을 짜는 것.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시장 독식 후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해 이윤을 얻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다만 얻는 이윤의 정도가 공정하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위협할 사업자가 존재해 ‘경쟁 압력’을 주게 되면 수수료를 함부로 올리기 어렵다”며 “경쟁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팩플레터 138호

4. 플랫폼이 묻는다 : ② 확장하면 불편해?

“안 하는 게 없다”. 네이버·카카오에 최근 쏟아진 불만. 숙박·유통·택시 같은 전통산업은 물론, 엔터·금융·모빌리티·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다가올 기회도 놓치지 않는다. 영리하고 부지런하다. ‘OOO 공화국’, ‘OOO 제국’이란 표현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플랫폼으로 대동단결하는 세상, 이래도 되나?

· 플랫폼의 항변 : “기업은 움직이는 거야!” 사용자가 있고, 혁신이 필요한 곳에 진출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움직이고, 사용자 선택도 받았으니 문제 없다는 논리다. 한 대형 플랫폼 관계자는 "소비자 효용은 커지고, 플랫폼 입점 상인은 매출 기회가 더 생긴다"며 "플랫폼이 전통 산업의 재편을 가속해 숙박, 모빌리티, 상거래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항변했다. ‘문어발식 확장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너지가 클 분야로만 확대한다”고 반박.
· 이게 왜 문제냐면 :“슈퍼앱, 시장 지배력 전이되는 통로 아닌가.” '국민앱'으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은 '관문(Gate)' 역할을 하기 마련. 네이버 검색으로 식당 찾고 쇼핑하고 뉴스를 읽는다. 카카오톡으로 장보고, 선물 사고, 결제하는 게 대표적. 기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이종 산업에 쉽게 진출하고, 막강한 자금을 태운 프로모션으로 시장을 장악한다. 경쟁자가 될 만한 스타트업을 빠르게 인수합병(M&A) 하는 것도, '경쟁 싹자르기'로 볼 소지가 있다.
· 해법은 : “시장경쟁 촉진, 정부 역할 더 중요해졌다.” 곳곳서 커지는 갈등, 윈윈의 해법 찾을 수 있을까.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이 정치권의 편가르기식 개입은 한계가 있다. 규제 입법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장영신 동남아대양주팀장은 “미국은 최근 백악관에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 등 경쟁 당국과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쟁위원회를 설치해 경쟁과 산업진흥의 갈등 및 부처간 관할 중복을 해결하기로 했다”며 “우리도 청와대 안에 ‘경쟁 특보’ 같은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폐해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사 분야로의 수직적 결합이나, 다른 분야로의 수평적 결합은 시장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5. 플랫폼이 묻는다 : ③ 우린 갑일까 을일까?

한국의 플랫폼 기업, 국내에선 잘나간다지만, 산업 전체로 보나 글로벌 시장의 판세로 보나 그 영향력은 아직 미미하다. 지난해 사상 최대였던 네이버(코스피 시총 3위)의 매출은 5조 3041억원. 시총 8위인 현대차 매출(103조 9976억원)의 5%에 불과하다. 네이버·카카오도 구글·애플의 앱마켓에선 철저한 을이고. 그럼에도 이들은 ‘갑’으로 불리고 있는데.

· 플랫폼의 항변 : “양면시장 다 잡아야 하는 플랫폼은 태초부터 을(乙)” ‘시장에서 선택받기 위해 오랜 세월 적자를 버티며 키운 사업이다. 최근에 덩치 좀 커졌다고 갑이라니, 이건 너무 하잖아.’ 쿠팡은 지금까지 누적적자 4조 5000억원, 택시업계 자타공인 ‘갑’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지난해 130억원 적자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약 33억을 부과했다. 쿠팡은 “과거 신생 유통업체였던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판단에 유감”이라며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 이게 왜 문제냐 하면 : “선수야 심판이야? 소비자 위해선 업체 쥐어짜도 돼?” 입점 업체에 플랫폼은 ‘갑’이다. 상생을 외치다가도 어느 순간 원하는 조건을 강제한다. 가장 좋은 판매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의 상품만 단독 노출하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가 입점 업체에 초저가 경쟁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컸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심판으로 뛰면서 선수로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영·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해법은 : “유망주라고, 언제까지 온실 속에 있을거니....” 플랫폼 기업의 현재 체급에 비해 좀 과한 규제다 싶어도, 사회와 상생을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는 상생에 대해 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플랫폼의 성장 과실을 사회가 어떻게 공유할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플랫폼,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들

 ① 내 데이터, 누구 관리? 플랫폼이 수집한 데이터, 성장 원동력이지만 이용자 반감을 사는 경우도 늘었다. 올해 초 AI 챗봇 이루다 중단 사태가 대표적. 연애 상담을 받기 위해 제공한 내 카톡 대화를 AI 기술개발에 쓴 스타트업에 많은 소비자가 불쾌함을 표했다.

② 일은 시켜도 보호는? 근로자처럼 보호는 받지 못하는데, 일은 근로자처럼 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도 과제. 배달 앱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의 안전과 처우, 고용불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추세다.

③ 중개만 하면 괜찮아?  중개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나온다. 유해 콘텐츠 관리, 허위 정보 및 가짜뉴스 유통 책임, 프라이버시 보호, 분쟁 중재 등. 문제가 불거지면 당사자간 해결해야 한다며 슬쩍 빠져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가능할지는 미지수.

6. 플랫폼, 앞으로는?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출현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의 횡포는 막을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

· 플랫폼 잡는 법안, 줄줄이 대기 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전상법) 등 플랫폼을 바로잡겠다는 법안들이 대기 중이다. 온플법은 정부 제정안 외 동명·유사 법안만 7개 이상.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도 규율하는 전상법 관련 개정안도 19개다. 이 밖에 전자금융거래법(21개) 등도 논의 진행 중.
· “다 때려잡는 포괄적 규제 NO” : 플랫폼 규제, 섣불리 하면 1등만 계속 키워주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소지도 다분.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잘못된 사안만 바로 잡는 ‘외과수술식 핀셋 입법’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한다.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앱 결제 강제처럼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나오면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식으로 가야한다”며 “포괄적 규제는 효과보단 부작용이 크고 실효도 없다”고 지적했다.

팩플 서베이

커지는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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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팀이 추천하는 자료

1. 미국의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자세히 보기

지난 7월 9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독과점적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점을 참고해야 할 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2. 을지로위원회 2021 공동국정감사 자료  👉 자세히 보기
주요 IT플랫폼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와 함께 산업 전반에서 플랫폼으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자료입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규제동향 분석(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자세히 보기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부처간 규제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부담 등에 대한 분석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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