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文 외면한 연금개혁 꺼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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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공약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생 안정된 직장에 고임금을 받아왔던 586세대들의 두둑한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청년에게) 소득의 20~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연금통합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연금통합이 시급한 이유로, 해가 갈수록 커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 비용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원이다. 가입자 1인당 147만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이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2030년 6조8000억원, 2040년 12조 2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연금 개혁’은 그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여당이 사실상 외면해 온 이슈다. 정부는 2018년 말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현행유지 ▲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21대 국회 초기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아젠다로 국민연금 개혁이 떠올라 전 국민이 함께 논의할 기회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권 대선 후보 가운데 연금 개혁을 공약한 건 박 의원이 유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답했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을 뿐 연금 개혁안은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공무원들이 반발할 텐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만나서 패키지 딜을 제안했다. 국민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되, 대신 공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과 정치활동 자유 보장이라는 선진국이 담아내야 할 사회적 논의도 같이 하자고 했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도 논란이 많은 이슈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될 텐데?

“표만 생각하고 박수받을생각만 하면 장사꾼의 계산법이다. 지도자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맞는 일을 선택하고 설득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리해고를 도입했지만,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지 않았나. 그게 김대중 노선이다.”

사학연금·군인연금도 통합해야 하나.

“지금처럼 지속될 수 없다는 점에선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군인연금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될 때 대상도 아니었다. 중장기 개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연금개혁을 처음 주장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볼까, 과연 ‘저 중의 한 명을 잘 뽑으면 대한민국이 괜찮아지겠다’고 생각하실지 걱정이 든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할 말은 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표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도 이런 사회적 과제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보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고자 한다”며 ▲연금 기득권 타파 ▲정규직 기득권 타파 ▲의사 기득권 타파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