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일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올해 태어날 아이는 5000만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나는 셈”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 정당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혁특위 발족을 공약했다.
그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노후를 받쳐줄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모두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빚더미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지금 세대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지만, 다음 세대는 턱없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연금을 더 주겠다는 헛공약을 하는 바람에, 아무 의미 없는 개혁안만 한 꾸러미 만들어 놓고 임기 내내 나몰라라 했다”며 “시한폭탄이 돌아가고 있는데 보자기로 가리고 있는 꼴이다. 보자기로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연금개혁이 온전하려면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치에서 연금개혁은 인기없는 주제다. 특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건드리면 표 떨어진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치는 가짜 희망이 아닌 진짜 위기를 말해야 한다. 오히려 위기를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후보에 처음 나서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의지는 더욱 굳어졌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연금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 구조’를 고치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군인연금은 재취업이 어렵고 위험이 높다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국가 보상기능을 제도에 얼마나 내장해야 하는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