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도 연금 받도록”…유승민, ‘국민연금 개혁’ 약속

중앙일보

입력 2021.07.18 16:05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2040세대가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시한폭탄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이 ‘인구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데 연금개혁은 가장 느리게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이 재깍재깍 다가오는 사이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은 모두 나 몰라라 하며 ‘폭탄 돌리기’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보험료 인상 없이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소개하며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나쁜 정치 때문에 개혁은 실종되었고, 시한폭탄의 초침만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고 소급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겠다”며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이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연금개혁 공약은 저로서는 깊은 번민의 결과물”이라며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며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연금개혁, 유승민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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