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조6천억 더 걷혀/세수추계ㆍ경기전망 빗나가

올해 세입은 26조3천6백71억원으로 올 예산에서 당초 잡았던 22조6천8백94억원보다 3조6천7백77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중 국유재산매각등 세외수입을 뺀 국세는 25조5천3백71억원이 걷힐것으로 예상돼 당초계획(21조9천2백42억원)보다 3조6천1백29억원이 늘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초과세수는 작년(2조8천2백56억원)보다도 훨씬 많은 사상 최대규모다.
이처럼 세금이 계획보다 엄청나게 더 걷힌것은 ▲올해 예산을 잡을때 경상성장률을 11.3%로 예상했으나 내수호조ㆍ물가오름세 등으로 16.6%에 이를 것으로 여겨지며 ▲소비증가와 수출부진,환율인상등으로 간접세수입이 크게 늘어났고 ▲양도소득세,상속ㆍ증여세 등 재산관련 세수가 급증한데 주로 기인한다.
그러나 올해 계획치보다 16.5%나 더 걷힌 것은 세수추계와 이의 전제가 되는 경기전망이 큰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올해 세수를 부문별로 보면 ▲소득세가 예산상계획(3조2천5백7억원)보다 1조2천2백13억원이 늘어난 4조4천7백2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가 6조7천1백48억원(9천8백3억원 초과) ▲특별소비세가 1조8천54억원(4천5백67억원 초과)씩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관세와 방위세도 당초 계획치보다 5천억∼6천억원 정도 더 걷힐 전망이다.
올해 세수전망치는 작년실적보다 20.3% 늘어난 것이며 이에 따라 경상국민총생산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당초 계획치인 17.2%보다 훨씬 높은 19%(89년 실적 18.6%)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