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대책은 금융.세제.주택공급을 모두 망라했지만 강도는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고강도 대책은 모두 예비용으로 남겨둔 데다, 교육문제처럼 정부 내에서 합의를 못본 대책은 아예 빠졌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충분히 예상됐거나 찔끔찔끔 흘러나온 대책들이 대부분이란 지적도 나온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보유세를 높이는 시기를 앞당긴다거나 은행돈으로 아파트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의 돈줄을 조인다는 것들은 이미 한두번씩 나온 얘기들이다. 서울 강북지역에 뉴타운을 추가로 만들어 내년에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낯설지 않다.
정부대책의 초점은 주로 세금에 모아져 있다. 그러나 세금으로 부동산투기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숭실대 이진순 교수는 "양도세 강화가 매우 강력해 보이지만 안팔면 그만"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관련 대책은 모두 실거래가의 완전한 노출을 전제로 한 것이다. 누가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고 올해 안에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이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제는 그 사전 정지작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과연 제대로 신고할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대책이 세제에 집중돼 있어 일시적인 충격은 받을 수 있으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은 작다"며 "다만 비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집값은 연말까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두더지 잡기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을 줄이고 금융부문의 체질을 개선해 돈의 흐름를 바꾸는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약발이 듣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재건축 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기준 취득.등록세 과세▶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도입 등을 예비용 실탄으로 준비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넘나들거나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같은 향후 대책을 "당장 동원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투기세력이 발호하면 언제라도 발동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송상훈.주정완 기자<modem@joongang.co.kr>
사진=임현동 기자<hyundong30@joongang.co.kr>
<사진 설명 전문>
부동산대책이 나온 29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단지는 관망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밀집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은 손님 발걸음이 일시적으로 끊긴 채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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