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 예산 소비성지출 편중/UR대책ㆍ농업 구조조정에는 인색

◎부채경감ㆍ수입보상등에 52%나
우리의 농업정책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보다 이에 역행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무역협상)가 타결될 경우 농업의 단계적 개방과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의 지급중단등이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농업정책은 우리의 경쟁력을 높여 이에 맞서기보다 농어가부채경감ㆍ2중곡가제 실시ㆍ수입보상 등 단기적 가격지지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문예산도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농업구조조정쪽보다 농어가부채 경감 등 소비성지출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30일 기획원에 따르면 정부가 잠정편성,민자당과 협의중인 내년예산안의 경우 농림수산부문예산 2조3백59억원중 51.9%인 1조5백71억원이 당장 농촌가계에 도움은 되지만 농업경쟁력향상과는 관계없는 ▲농어가부채경감(5천2백4억원) ▲양곡관리 특별회계적자보전(4천3백억원) ▲옥수수등 농산물 수입보상(1천67억원)분야에 배정됐다.
이같은 소비성지출은 인건비등을 뺀 순수한 농림수산부문의 사업예산(1조6천59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65.8%나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여소야대의 정국과 관련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추곡수매자금용으로 9천5백12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해 주고도 모자라 7천여억원을 꾸어 썼다. 따라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꾸어 쓴 돈을 다시 갚기위해 이를 반영시켜 편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마저 하지 않으면 올해 추곡수매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예산이 밭작물 품종개량ㆍ농공지구조성ㆍ경지정리ㆍ기계화 등 농업구조조정에 쓰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