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인 GNP 만불/7차 경제계획

◎성장 7%ㆍ경상흑자 60∼70%억불/고유가ㆍUR대비 산업구조 조정
오는 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 경제지표가 세워졌다.
정부는 이 기간중 우리나라가 1인당 GNP(국민총생산) 1만달러수준(96년)의 선진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지역및 산업간 균형발전과 분배구조 개선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다. 또 고유가시대와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타결,EC(유럽공동체) 통합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을 서두르고 통일에 대비한 계획등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어 제7차 5개년(92∼96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이 기간중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은 7%,목표연도(96년)의 1인당 GNP는 1만3백달러,경상수지흑자규모는 60억∼70억달러로 잡고 종합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9월초 국무회의를 열고 제7차계획 수립에 관한 이같은 기본방향을 확정한 뒤 관계부처별로 실무작업반을 구성,계획수립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같은 기본지침에 따라 정부는 9월말부터 소관부처별로 학계ㆍ민간연구기관ㆍ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33개 실무작업반을 편성한다.
특히 제6차 계획(87∼91년)까지는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계획수립을 주도해 왔으나 이번 7차 계획에서는 학계등 민간관계 전문가들이 계획수립을 주도하고 정부관계자는 작업반에 간사형식으로 참여,계획수립의 행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제7차 계획기간중 우리 경제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ㆍEC통합ㆍ고유가 등 국제환경의 일대 변혁기를 맞아 농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혁신을 이룩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분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7차 계획기간중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내유치산업 보호위주로만 정책을 펴나갈 수도 없으므로 적극적인 개방과 국제화에 맞설 전략을 개발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지역간 균형개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지역개발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차 계획기간중 남북간 긴장이 완화돼 어떤 형식으로든 교류가 빈번해 질 것으로 보고 통일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부문별로 초안을 수립하고 내년 6월까지 당정협의ㆍ정책협의회 등을 거친 후 7∼9월중 제7차계획을 최종확정할 계획이다.
□7차 5개년계획 주요 경제지표
구분 89년 91년 92년 96년
GNP 2,101 2,400 2,800 4,664
(억$)
1인당 4,968 5,500 6,200 10,300
GNP($)
연간 6.7% 8,3% 7,5% 7%
경제성장률
인구(천명) 42,380 44,094 44,578 45,281
경상수지
(억$) 51 60 60∼70 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