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첨단대학”신설/생명공학등… 정원 확대 건의

◎통일대비 교과서등 개편/교육복지위해 예산 GNP 5%까지/교육정책 자문회의 대통령에 보고
서울을 포함,수도권소재 대학교에도 전자ㆍ신소재ㆍ우주 항공ㆍ생명공학 등 첨단기술분야의 대학과 학과신설,정원확대가 허용되고 우수공대에 고급인력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현장기술중심의 전문대학원이 설치ㆍ운영되며 마찰적 실업상태에 있는 박사급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대학의 계약제 연구교수제 및 연구기관의 객원연구위원제가 실시된다.
통일에 대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교육을 남한과 북한에서 동시에 시작하기 위한 남북교육회담과 교육사절단의 교류가 추진되고 통일교육을 둘러싼 국민 각계각층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할 「통일교육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며 각급학교 교과서에 통일이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내용이 반영된다.
또 문교예산의 GNP비중을 현재 3.4%에서 2001년까지 5%로 높이고 지방교육재정의 보통교부금규모를 내국세의 11.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내국세의 1.18%)이 부활되며 육(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통합되는 한편 학부모의 부담능력에 따라 자율적인 학교교육 협찬금 제공이 허용되는 등 교육재원 확충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정책자문회의(위원장 이현재)는 21일오전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 ▲고급인력의 개발ㆍ활용 ▲교육복지 구현 ▲사회교육진흥 ▲국민의 도덕성 함양 ▲교육재원의 확충방안 등 8개 교육현안에 관한 정책자문보고를 했다.<관계기사 17면>
자문회의는 또 장애자 교육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사범대학에 부설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환경 절대정화구역 기준을 학교출입문에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m로 조정하는 한편 교육복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교육복지법 제정을 건의했다.
교육자치제는 광역단위(시ㆍ도)부터 시행한뒤 단계적으로 기초단위 (시ㆍ군ㆍ구)로 발전시켜 나가되 공립학교교원 신규임용과 정보권은 광역단위 교육장이 갖도록 하며,적령기에 초ㆍ중등교육을 받지못한 사람들에게 기초교양교육 기회를 제공할 각급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