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한 간호사 1만명 미국 송출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겨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산업인력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세인트 존스 병원과 간호사 송출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 간호사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현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끝내 공단의 송출 계획이 무산될 경우, 미국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믿고 미국 간호사자격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등 미국 진출 준비를 해온 간호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간호사 송출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간호사에게 미국 국무부가 내주는 J(제이)-1비자의 '본국 귀국 의무' 단서를 면제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줘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와 송출 계약을 맺은 또다른 미국쪽 파트너인 마전엔터프라이즈는 현재 J-1비자 승인 비용 책정 및 관련 법규 변경에 따른 문제 등으로 송출계약의 첫 관문인 비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병원 쪽은 이미 지난 8월말 산업인력공단에 "J-1비자의 본국 귀국 의무 면제 승인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도 현재 "11월 안으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앞으로 한 달여 안에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간호사 1만명 송출 계획은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 진출을 위한 미국간호사 시험 합격자수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년 간 5천여명을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1만명이라는 송출 규모는 애초부터 허수였다"고 비판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지난 4월 송출계획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미 "송출이 가능한 간호사가 8만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기에 1만명을 송출한다는 계획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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