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합참의장이 북핵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이 의장의 지시에 따라 3개 분야의 핵 위협 대비책을 추진키로 했다.
◆ 사전 억지→정밀 타격→핵 피해 최소화=합참은 3개 분야의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억지 전략 ▶우리 군의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로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방안 ▶핵무기 투하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한 핵 억지 전략은 20일 SCM에서 이뤄진 한.미 간 합의에 근거한 것이다. 전술핵무기와 재래식 정밀유도 무기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다. 과거의 핵우산 전력은 핵무기만으로 구성돼 실전에 쓸 수 없는 선언적 차원이 강했다. 합참은 2008년까지 40대를 도입할 계획인 F-15K 전폭기에 합동직격탄(JDAM), SLAM-ER 미사일(사정거리 280㎞)을 장착해 북한의 핵무기 기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DAM과 SLAM-ER의 오차 범위는 3m 이내다. 북한의 핵기지를 외과 수술 하는 것처럼 정교하게 때릴 수 있다. 여기에다 자체 개발한 ▶크루즈미사일 천룡(사정거리 500㎞)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사정거리 250㎞), 해외에서 구매한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사정거리 300㎞)도 동원된다.
합참은 북한의 핵공격 기미가 확실하면 우리 군의 정밀유도 무기를 먼저 발사해 핵기지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무기가 우리 상공에서 터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합참이 군 작전상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폭발 때 나오는 전자기파(EMP)에 의한 컴퓨터.통신장비의 마비 사태다. 20㏏(1kt은 TNT 1000t에 상당)급 핵무기가 터지면 반경 100㎞ 이내의 통신장비와 컴퓨터 반도체 등이 파괴돼 군 지휘통제 기능의 일부가 마비된다. 그래서 핵심 통신라인과 지휘부의 전자장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방사능 낙진에 대한 군.민간인 보호 대책도 보강할 방침이다.
◆ "핵 전문가를 찾아라"=군에서 핵공학 박사를 가진 현역 장교는 육군이 5명에 불과하다. 해.공군을 포함하면 10명 안팎이다. 합참은 이들을 북한 핵무기에 의한 피해 평가와 대책 수립 작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