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이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차원에서 북한 고위 인사를 문제 인물로 지목할 경우 이들의 남한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유엔 제재위가 지정하는 북한 인사 및 가족의 출입과 체류를 금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모든 북한 인사는 승인을 받고 남한을 방문하게 된다"며 "이 법에 따라 규제 대상의 북측 인사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하고 싶어도 어렵게 된다. 유엔의 대북 제재 블랙리스트에 1순위로 오를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 위원장과 가족.측근은 해외 방문길도 막히게 된다.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고위 간부들도 발이 묶일 수 있다. 2000년 9월 송이를 갖고 왔던 박재경 북한군 대장(총정치국 부국장)의 서울 방문도 이뤄지기 힘들다. 그는 북한 군부의 최고 핵심으로 김 위원장을 수행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조명록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초청도 물건너가게 됐다.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