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美 "北, 6자회담 복귀해도 유엔 제재는 계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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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유엔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할 방침임을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이의 확산을 막는 전략을 새로 짤 것을 미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대북 제재로 탈북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미 LA 타임즈가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의 BDA 금융제재 이후에도 위조달러 제조 시도를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대북 제재 지속=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5일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1718호)는 유지하기로 이번 동북아순방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를 동북아 지역문제라며 북미 양자대화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틀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 “북핵 확산방지 전략 새로 짜야”=북한의 핵무기는 되돌릴 수 없게 됐으므로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제3자로의 이전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로운 대북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임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핵전문가 베넷 램버그 박사가 25일 주장했다.

램버그 박사는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핵능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거래를 저지하는 권리”를 미국이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정보 판단 오류나 내부위기로 인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 무더기 탈북=북핵 실험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강화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인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14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국제 사회는 이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 힘들 것이고 북한의 열악한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 슈퍼노트=북한은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조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달러화 위조를 용이하게 하는 인쇄용품 구매를 계속 시도했던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에따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작년 3월에 이어 올해 6월 북한의 달러화 위조활동에 대비하기 위한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다고 이날 공개된 미 재부부의 '해외 달러화 위조 및 사용에 관한 보고서’가 밝혔다.

<북한 핵실험 이후 일지>

■ 10월9일
-북한 중앙통신 "핵실험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발표
-노대통령 기자회견서 "포용정책 계속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
-중국 외교부 "北 국제사회 반대 무시하고 제멋대로 실험" 비난 성명
-美 일각서, 지진파 너무 작아 北핵실험 실패설 제기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시장 충격 정도 역대 최고
-부시, "북 핵실험 결코 용인 못해…유엔 즉각대응 촉구" 성명

■ 10월10일
-노대통령, 여야지도자 간담회서 "전작권 어떤 영향있는지 연구"
-후진타오, 北과 관련국에 "사태 악화시키지 말라" 경고
-증시, 북핵쇼크 하루만에 반등 일단 진정
-박길연 北대사 "핵실험은 美 적대정책에 대한 정당한 대응"
-중국 외교부 "대북 군사행동에 결단코 반대한다"

■ 10월11일
-北핵실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거의 없어
-일본 언론, 후쿠시마 지진을 "2차 핵실험 추정" 오보 소동
-北 외무성 "美 계속 못살게 굴면 선전포고 간주하고 물리적 조치 취할것"
-김대중 전대통령 "포용정책이 무슨 죄냐…핵실험은 미 대북정책의 실패"
-日정부, 북선박 입항금지·상품수입 금지 등 초고강도 대북 제재 결정

■ 10월12일
-김정일 대변인격 김명철 "北 물리적 대응조치는 추가 핵실험"
-'포용정책 실패론'에 여권 '미국 책임론'으로 맞불

■ 10월13일
-부시, 중국 탕자쉬안 특사와 북핵 대응방안 논의
-한중 정상회담 "북핵 중지 촉구, 유엔 적절한 대응조치 지지" 합의

■ 10월14일
-러시아 외무차관 방북 "북한은 6자회담등 협상 통한 핵문제 해결 지지"
-CNN "美, 北핵실험 장소서 방사능 물질 탐지"

■ 10월15일
-안보리, 무기 사치품 금수·해상검문 등 강력한 '대북제재결의' 채택
-박길연 北유엔대사 "제재결의 거부…미 압력 가중땐 물리적 대응할것"
-당국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금강산 개성공단등 남북경협 해당안돼"

■ 10월16일
-中, 북 접경지역 대북송금 중단·北노동자 철수…대북제재 가시화
-미 언론들 "美 정찰위성, 北 2차 핵실험 징후 포착"

■ 10월17일
-美, 北 함북 풍계리서 핵실험 공식 확인 "폭발력 1kt 미만"
-北외무성 "美동향 주시하며 해당조치 취할것" 핵실험후 첫 공식반응
-힐 "금강산관광은 북한에 돈 주기 위해 고안한것"

■ 10월18일
-김정일, 13일만에 '잠행 끝' 군협주단 공연 관람
-힐 "개성.금강산사업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
-미일 외무장관 도쿄회담 "제재결의 신속이행, 관계국 촉구"
-중국 탕자쉬안 특사, 평양 방문 김정일 면담

■ 10월19일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北핵실험 결의 7개항 채택
-한미 외무장관 서울회담 안보리 결의이행 조율

■ 10월20일
-한일 외무장관 서울회담 "안보리결의 이행 공조"
-미중 외무장관 베이징회담…라이스, 탕자쉬안도 만나
-탕자쉬안 "방북 헛되지 않았다"

■ 10월21일
-김계관 6자회담 북대표 "추가실험 얘기한 적 없다"
-한미안보협의회, 전작권 2009년10월~2012년3월 사이 환수 합의

■ 10월22일
-라이스 "北 6자회담 복귀 제안 없었다"
-"김정일, 中에 한반도 비핵화선언 지키겠다 언급"

■ 10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