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보도했다.
한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민의 화폐 사용 편의를 높이고 화폐 제조 및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고액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연간 4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자기앞수표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존 지폐의 발행 및 유통 물량 감소로 연간 40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고액권 발행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체감경기가 크게 좋아지는 등 경제사회 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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