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무총리실이 2004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무조정실 정책상황실이 주관해 작성한 '정책의제목록'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정책상황실이 선정한 313건의 정책 의제 중 78건이 '자료 제출 불가'항목으로 분류됐다. 그중 '세계경제포럼 분석보고서 대응'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관련 문제점 점검 및 갈등 해소'등 23건은 '정치적 부담'이 검토 의견으로 명기돼 있다. 이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이유를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78건에 대해선 담당자가 실무적 판단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며 "자료제출 거부를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도,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주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