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사회 복지 확대"

정부의 사회 복지 확대 약속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내년 예산을 편성중인 정부는 사회 복지 확대를 이유로 팽창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저소득층·노인·의료 복지 서비스 관련 예산이 6천억원 이상 대폭 삭감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정책적 고려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신규 복지 사업 등 정부의 공약 사업이 빈 약속으로 끝날 우려가 높아졌다.
보사부 요구 내년 예산을 심의중인 경제기획원이 2일 현재까지 삭감한 예산은 ▲의료보험 1천6백88억원 ▲의료보험 9백11억원 ▲생활 보호 2천1백29억원 ▲사회 복지 서비스 9백26억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2백66억원 ▲가족 계획 및 전염병 관리 2백20억원 등 전체 요구액 1조9천2백여억원 가운데 6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가 요구한 4천6백93억원을 2천5백64억원으로 조정, 삭감액이 가장 많은 생활 보호 분야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월 3만원씩의 주거비 (총액 5백5억원) 및 피복비 (총액 1백23억원) 지급 계획이 무산되게 됐다.
또 의료보호도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춰 의료보험과 일치시킨다는 약속이었으나 내년에도 10%이상 격차가 생기도록 예산이 삭감됐으며 의료보험도 의보 조합 직원 처우 개선과 정부 지원금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게됐다.
사회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노령 수당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천2백원씩 지급하려던 목욕료 (총액 2백38억원) 지급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계획 (1만원→2만원)이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이밖에 병상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93년까지 민간 병원에 2만 병상 신·증설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1차 연도인 내년에 재정 투융자 특별 회계 1천억원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국립 암센터 (경기도 일산) 신축 예산 2백21억원과 지방 정신 병원 병상 증설 예산 2백24억원도 모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