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곽 드러난 세제개편 각계층 이해갈려 “시끌”(뉴스파일)

◎기업­근로자 저마다 목청/UR 방관하다 뒤늦게 대책부심
정부가 17일 제2차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밝힘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의가 무성하다. GNP(국민총생산)의 20% 가까이를 거둬들이는 세금이고 보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납세가 국민의 의무라지만 세금을 더내는 것을 좋아할리 없다. 더욱이 불공평한 세제로 번 것에 비해 남들보다 세금을 더 물고 있다고 느껴온 계층,특히 근로소득자야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자꾸 커지는 나라살림을 생각하면,더욱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세금을 마냥 깎아 줄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이 점이 정부의 고민이고 정부가 예전과는 달리 서둘러 「개편안」이 아닌 「개편방향」을 내놓고 가능한한 여론에 맡겨보겠다고 나선 이유다.
여기에 금융실명제가 유보됨에 따라 이자ㆍ배당 등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수포로 돌아갔고 연간 3조6천억원을 거둬들이던 방위세가 올해로 폐지됨에 따라 올해의 세제개편은 여느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세제개편방향이 나오자 벌써부터 여기저기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총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점의 대폭인상과 의료ㆍ주거에 대한 특별공제배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경련ㆍ상의는 법인세율이 생색뿐인 인하에 그쳤고 제조업ㆍ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태부족하다는 주장인가하면 기부금한도,접대ㆍ기밀비한도축소는 물정모르는 얘기라고 공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18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우리가 대외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을 선택하고 있는한 세계경제의 기본질서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는 것은 그야말로 사활의 문제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바로 90년대이후의 세계교역질서의 새틀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더욱이 그 틀에는 농산물과 서비스등 모든 분야의 교역이 포함돼 있다.
이 협상이 어떻게 귀결되느냐는데에 따라 우리경제는 구석구석 영향을 받게돼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실로 걱정이다」라는 그야말로 걱정스러운 감상적수준에 머물러 있다하면 지나친 얘기일까.
어차피 IMF(국제통화기금)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체제 속에 적극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우리경제의 살길을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라면 무엇보다 그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적합의의 바탕위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속좁은 부처간 이해에 매달려 입씨름만했고 업계는 강건너 불보듯했으며 정치권은 엉뚱한 정치싸움에나 국민을 팔뿐 정작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눈감아온지 오래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대통령주재의 범관련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마련에 나선것은 다행한 일이며 업계와 정치권의 맹성이 필요하다.<박태욱 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