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21세기 동북아미래 포럼 전문, 2006년 10월 18일]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제목: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현안과 전망
일시: 2006년 10월 18일

▶길정우(사회.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이 오늘로 14번째를 맡게 됐다. 장점이랄까. 특징은 그 시대에 맞는 주제와 연사를 선정하는게 우리들의 장점이다. 지난번에는 한참 논의되던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놓고 주한미 사령관을 초청해서 잘 정리한 바 있다. 오늘 모임에서는 외교안보 통괄하는 송실장을 초청했다. 북핵실험과 타이밍이 잘 맞다. 다행이고 행운이다. 송실장은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을 총괄한다. 우리는 바쁘셔서 마지막에 취소하는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와줘서 감사하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현실적 제안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 기업인들의고민들을 잘 정리해 정부측에 전달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식사부터 하고 시작하겠다.

▶사회: 오늘따라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지는지 모르겠다. 평소 일정보다 좀 빨리 진행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긴박해서 그런지 회의진행도 쫓기는 느낌이다.
오늘 송민순 실장 모셨다. 공식 타이틀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제 기억으로는 DJ정부 시절에 임동원 특보가 통일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수장을 한 이래 처음으로 그 자리를 맡은 것 같다. 정통 외교관이다. 75년에 외교부에 들어가서 베를린, 인도, 미국, 싱가폴, 북미국장 거치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있다가 폴란드 대사 거치고 외교통상부 기획실장 거치고 차관보 하신 다음에 통일외교안보실장으로 올 1월부터 계신다. 얘기를 듣겠다.

▶송민순 : 안녕하십니까. 송민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줘서 감사하다. 평소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만나 봤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자리에 초청돼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내가 여기 참석하는 여론 지도층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해드릴 말 보다는 제가 들을 기회가 많지 않겠냐는 기대가 많았다. 오늘도 그런 자세로 왔다.

그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드리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쌍방 교류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소개할 때 길 이사가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듣기 거북스런 표현이다. 사실은 나는 정책들을 조정하는데 중간에서 심부름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각 부처의 장관님들이 주로 일을 하시는게 된다. 현재 어느 분이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서 쉽게 무슨 전망을 내놓고 이자리에서 앉아서 '대책은 이런거다'라고 말할 시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탄력적인 그러한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간단히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지난번 핵실험이 있었던 그 시간 10월 9일 아침 10시 35분인가 그랬다. 하여튼 핵실험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부에서는 바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회해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고, 관련국들과 정상차원에서 또 장관급들 차원에서 협의들어가고 각국과 대응방안을 세우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상황이 우선 객관적인 상황평가를 먼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국들과 생각을 같이 하게 된 것이 이것을 좀 냉정하게 하면서 각국이 조율을 잘하자. 그리고 각국이 협력을 잘하자, 유엔의 조치를 봐서 지지 하면서 그에 따라서 하자고 하는 선에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그저께는 러시아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 내에서는 국제적인 조율도 하지만 국내적인 여론 수렴, 여기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가, 또 파급효과를 상황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을 찾는 이런 다방면적인 것을 시도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분야에서도 따로 팀을 만들어 5개 비상대책팀이 구성돼 있다. 국제금융, 국내금융, 수출, 원자재 확보, 생필품 가격안정 등 팀들을 만들어서 경제쪽에서 하고 있고, 외교안보도 따로 팀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상황은 매일 차관보급 점검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운다. 오늘도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장관급 정책조정회의를 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그때그때 맞춰서 나갈 것이다. 그게 정부가 하고 있는, 관리하려는 틀의 한 부분이고 정부가 그동안에 대통령 담화라든지 정부 성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왔던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정부의 입장은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렇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고 또 핵실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을 통해 개략적으로들 모두 보고 계시겠지만 북한이 처음에 핵실험을 하면 폭발력 산출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계획했던 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데 그친 것으로 현 상태에서는 파악되고 있다. 공식적인 결론은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중에서 일요일날 아침에 유엔안보리 결의가 나옴으로 해서 안보리 결의 상황으로 들어갔다. 안보리 결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이고, 또하나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서 지난해 9월 19일에 채택된 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결의에 흐르는 저류는 제재를 통해서 평화적, 외교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푼다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를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결의안을 이행해 나갈것이다. 결의안은 하나의 총칙이다. 총칙이고 거기에 대한 이행 대책같은 것이 앞으로 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고 또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잘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관련국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마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금강산과 개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육.해.공중에서의 차단을 말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를 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분들의 관심의 초점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좀있다. 다시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는 결코 같이 살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소위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졌다는 판단 하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는 북한과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입장이고 그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잘 보완하고 수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순간적인 반응으로 해서 이걸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두고 차분히 정리하면서 국내적인 상황, 여론도 수렴하고 국제적인 상황도 반영하면서 조율해 나갈 생각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흥분 곡선이랄까, 흥분 곡선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한번 결정하면 그것이 상당히 지속력 있고 효과 있는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성, 금강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유엔안보리의 결의 내용과 한반도에서의 안보상황,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계속 끌고 나가야 할 남북관계 이런 것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볼때 효과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고 그것이 원래 추진했던 목적에도 부합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컨센서스에도 맞는 방법을 찾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과정이다. 오늘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금강산과 개성의 운용에 있어 수정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 방식은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객관적 기준을 굳이 댄다면 안보리 결의가 되는데 안보리 결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하나의 준거 기준으로 해서 검토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PSI(해상차단, 공중차단, 해상 육상 공중 차단을 의미)에 참여하는 것이 이슈다.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것과 한국이나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고 민감성이 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아시아 순방하기 직전에 아시아 각국(특히 한국과 중국을 염두에 뒀겠지만)의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한ㆍ중이 가지고 있는(한ㆍ중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 내에서의 긴장고조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책임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바로 그런 만큼 이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민감성을 반영하면서 어떻게 제재의 효과를 내느냐 이것이 문제다.

특히 남북간에는 남북해운합의(남북해운협정)라는 게 되어 있어서 북쪽에서 배가 우리의 수역을 통과하게 되면 사전에 운항계획과 화물내용 등 상세한 것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PSI와 부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PSI는 국제적인 규범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리클럽(CC)의 멤버십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CC에 가면 독특할 룰이 있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처럼 세계 70개국이 PSI의 정회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PSI의 취지 이런 것도 보면서 검토 중이다. 기본적으로는 이것과 관련된 사항이 8항 F에 들어가 있다. 그것과 우리의 해운합의서 내용과를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런다. PSI와 우리의 해운합의서와 맞춰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PSI의 참여폭을 조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떤 정도 조절할 지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운 운송,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 관련 부처의 국장급에서 모여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남북관계 교류에서 일어나는 물자통제, 금융제재 이런 것도 안보리 결의에 맞도록 전문 실무선에서 검토 하고 있다. 각 이슈별로 있는 진행상황을 잠깐 이야기했다.

대통령께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회담 내지는 전화통화를 통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장관급에서도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각국도 결국은 외교적 틀로 돌아와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교적 틀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제재를 어느 정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외교적 노력이라고 하면 약해 보이고 별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외교적 노력이 끝나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그다음에 오는 게 전쟁이다. 그런 무력행사 직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한다. 굉장히 광범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안보리 제재 이것도 만약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제재의 단계가 올라간다. 그런 것도 외교적 노력의 일환인데 이러한 광범위한 외교적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국제사회의 주요한 국가들 그리고 역내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다. 한반도의 안보 구조라는 것은 참 부조리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이 문제 하는 사람도 표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동의할 것으로 본다. 실제 안보정책이 실패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가장 먼저 입어야 할 당사자는 한국 사람이고 북한사람인데, 한국이 그 문제에 대한 결정권에서 그만한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한 부조리가 있다. 이러한 부조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역할을 다할 것인가 길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지나간 일을 다시 보면 작년 7, 8, 9, 11월 이렇게 북경에서 6자회담을 할때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사실 고함에 가까울 만큼 소리를 쳤다. "한반도 잘못되고, 핵 잘못됐을 때 제일 피해 보는 것 누구인가. 우리다. 우리가 피해보니까 우리 말 들어라, 우리말 듣지 않을 자세로 회의 임한다면 우리는 회의 참여하지 않겠다. 너희끼리 가서 회의해라. 결과에 대해 너희들이 다 책임지라"고 거의 고함에 가까운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또 실제로 그런 기본자세로 협상에 임해 왔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고함을 치기도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마당에서 지금도 1년 전과 같은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하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깔려있는 기본 정신은 결국 '이건 우리의 문제이니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를 적용할 때도 적용받는 그 지역, 해당 국가, 해당 사람들의 이야기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금강산 관광은 곤란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본인은 개성 같은 경우는 가서 일을 하고 고용창출도 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서는 핵실험하고 안보가 오락가락 한다는데 가서 돈쓰고 관광하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이야기 한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 한 다음에 저녁에 다시 "그런 문제는 한국정부가 판단해서 할 일"이라는 것을 재차 본인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상황을 어떻게 균형 있게 판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의 트렌트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봐야 하겠다. 정부도 그렇게 하겠고 여기 계신 사회 지도층 여러분들도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으면 좋겠다. 두서없이 간단히 말씀 드렸지만 시간관계상 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사회 :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다. 인하대 김용호교수부터 토론해 주시겠다.

▶김용호 : 만나뵙게 돼 반갑다. 사실 현대 경제연구원에서 지정토론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극구 사양했었다. 왜냐하면 최근 상황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리한 분석을 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현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늘 나오면 한소리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지정토론을 맡았다.

먼저 지난 10월 9일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국내의 혼란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적어도 대응하는데 상당히 방향을 잘 잡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핵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되겠다는 시각에서 정부에서 사전 준비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이 문제 오fot동안 생각해 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혜안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것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최근에 세 가지 큰 시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김정일 체제의 붕괴 없이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편의상 '붕괴시각'이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 핵문제는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협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94년 북핵 문제가 위기로 치달았을 때 해결책이 없은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제네바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지금은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편의상 '협상의 시각'이다. 마지막 시각은 김정일 체제의 붕괴도 매우 어렵고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도 어렵고 이것을 이행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핵무장을 한 북한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 시각'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른 시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매우 소수의 의견이라고 생각돼서 우선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그리고 각 시각에 대해 원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을 비롯한 행위자들의 향후 정책에 대한 전망은 생략을 하겠다. 그리고 이 시각 내에서도 강조점의 차이도 있고 상당히 논리구조라든지 차이도 있을 것이지만 생략을 하겠다. 두 번째 시각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다.

협상의 시각에서 보면 세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에 대북 금융제재를 포함한 제재에만 집착할 것인가.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북한과 진지한 협상을 2008년 임기 내에 할 가능성이 있는가. 송 실장께 여쭤보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부시 행정부는 진지한 협상에 나올 것인가이다.

둘째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인데 2008년 북경올림픽 이전에 중국은 북핵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현상 유지 정책에만 집착할 것인지. 중국이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다.

마지막 질문은 송 실장이 더 잘 알겠지만 협상의 경우에 당사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합의문을 만들어내느냐에 못지않게 협상의 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만 협상테이블에 앉아서도 유리한 합의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상황은 유엔 결의에 따라서 대북 제재,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의 대북 협상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협상의 시각이 아닌 '북한 핵무장의 시각'에서 최근 들어 많은 논의가 있다. 여기에서 핵심적 사항은 북한 핵무장의 시각에서 볼 때 장기적인 과제이고 또 우리 후손에 영향 미치는 것이고, 또 동북아 핵질서 내지는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장 했을 때 우리의 옵션은 무엇인가. 단순화시키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둘째 미국이나 중국의 핵우산에 더욱 의존해서 핵우산 공조를 강화하는 것, 셋째 결국 남북간의 협상이나 합의를 통해서 핵문제를 비롯한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협상 방식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세 가지 옵션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성호 중앙대 교수 : 귀한 자리 초청받고, 토론맡아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작금의 상황이 핵실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인식 혹은 발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기존의 포용정책 기조 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첫째,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작년에 하고나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우리는 6자회담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 북한은 행동으로 나왔다.
두 번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는데 그 전후의 차이점이 있다. 제재 결의의 내용을 보면 북한 핵실험이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해 놓고 그동안 미국이 주장한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해체를 거기에 명시해 놓고 요구하고 있다. 결의 채택이전 6자회담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북한은 조선적대정책 포기를 요구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양자의 조정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하고 중국도 설득해서 상위의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 통하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의 입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엔 헌장 25조에 의해 전체 유엔의 의사다.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표결하지 않았지만 전체 유엔의 의사이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해도 경고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유엔 제재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는데 미국의 입장이 100% 반영돼 있다. CVID를 요구하고 있고 NPT복귀하고 IAEA사찰을 받으라고 돼 있다. 이것이 기존에는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입장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입장이고 유엔의 입장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유엔이 경제제재, 외교제재, 인적교류 제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물론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된다면 의미가 없고, 결국은 해결을 위한 제재인데 결국 북한이 6자회담 나오기 위해 평화적 해결을 유엔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원하고 있다고 본다. 군사적 제재 보다는.

그럴 때 6자회담에 나갔을 때의 전제는 과거의 6자회담과는 전혀 다르다. 유엔안보리 이행 연장선상에 있는 6자회담이어야 하고 6자회담이 또다시 실패하면 군사적 제재로 가기 위한 회담의 형식, 명분을 제공하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엄중한 인식이 없으면 6자회담은 열려봐야 똑같은 상황이 되고 군사적 제재로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데 송실장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공동의 조율된, 포괄적 접근방법을 이야기했고 지금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당시 한미간 합의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우리의 방침을 제안만 한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않고 섣불리 회담 재개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담을 통해 다음 단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해석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고 입장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해석 적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라 유엔이, 그리고 유엔안보리에 설치된 제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했다는데 대해... 우리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단이 유엔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이 매우 좁아져 있다. 그래서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 할지 모르겠지만 한가하게 관광나들이를 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금강산은 대폭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고용창출 등 그러나 이것도 단계적인 북한 핵실험 상황에서 호전이 없고 할 경우 단계적인 로드맵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정부가 그에 대한 나름의 기본원칙이나 구상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북핵 실험이후 우리의 포용정책, 기존 입장 유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파 진영에 상당한 불만이 있다.

우파에서 볼 때 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가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핵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세가지중 된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6자회담 해봐야....그래서 게임이 최종적으로 끝나지는 않았는데 현 단계에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면적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조정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고 조정을 한다는 용어를 쓸 때 분명한 강온 양면 전략이 나와야 할 것이고 원칙있는 포용이어야 한다. 특히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할 부분은 우리의 포용정책이 또는 평화번영정책이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 핵무장 노선, 군사적 대결 압박 노선에 기여한 측면이 없는가를 반성하고,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안보불안과 불만, 정책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20일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핵실험 전까지는 우리가 전작권 환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입장인데. 전작권 환수 문제, 또 핵우산 문제, 재래식 전술 핵무기 재배치 문제가 나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 같다. 핵우산에 대해서도 표현을 바꾸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핵우산에 대한 제안이 됐든지, 입장이 됐든지, 혹은 이에 대한 핵안보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핵안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지. 핵우산의 제공 범위가 됐건 내용이 됐건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길 : 답변을 하기 전에 질문을 더 받겠다. 김영희 대기자께서 해 주시겠다.

▶김영희 : 우연히 앉다보니 사회자의 왼쪽에 앉아 있다. 질문은 왼쪽 오른쪽 왔다갔다 신축성 있게 하겠다. 북핵에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숙명적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와 미국과의 접근 대 전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전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No WAR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No WAR가 아니라 No NUKE다. 절대로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고 특히 핵물질, 핵무기,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수출, 확산은 안된다는 것이다. 대전제가 틀리고 출발점이 틀리니 한참 가다보면 한사람은 동으로 한사람은 서로 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엔 결의가 나왔지만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이 어떤 이슈가 유엔화, 세계화되다 보면 여기에서 마지노 에러가 커지게 마련이다. 불특정하게 이야기 하면 남아공,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여기에 참여하면 동심원으로 비유해 볼 때 동심원의 맨 안쪽에 있는 원은 한국이다. 직적 관련돼 있다. 미국은 동심원에서 두 번째 정도 된다. 미국 일본, 중국 정도가. 그러나 덴마크, 뉴질랜드 같은 경우 7, 8, 9번째 원정도에 해당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일이 잘못돼 큰 파국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역사교과서나 정치학 교과서에 한 챕터도 차지하지 못하고 각주 정도 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결의 1718호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서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봐야 한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럼스펠드 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전과는 다른 세상에 살 것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우리들의 대북정책, 앞으로의 남북관계 앞으로의 한미 관계 이것이 10월 9일 이전과는 같을 수 없다. 마침 10월 9일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고무됐다. 그것을 환영하는 언급도 칼럼에 반영하고 했는데 4단락에 걸쳐 노대통령은 지금의 포용정책은 지속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대로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함으로써 극단적으로 포용정책 포기를 시사했다.

질문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금강산이 어떻게 된다, 개성이 어떻게 된다, PSI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포용정책의 수정을 암시 했는데 슬금슬금 후퇴하기 시작했다. 여당에서, 정부 내에서 반론이 나와서. 그래서 포용정책이 수정, 후퇴, 포기, 완화 여부를 말해달라.

또 라이스 장관이 아시아로 떠나면서 이번에 미국에서 나오는 특징을 보면 부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한목소리를 내자는 것을 대단히 강조한다. 기자회견에서도 한목소리 내자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런데 라이스 장관의 기자회견을 보면 동북아 다자협력 체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번 공동의 포괄적 방안과 관계가 되는 것인지.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가 될 것인지 하나의 협상점이 될 것인지 말해달라.

▶길 : 답을 일단 듣고 계속 하겠다.

▶송 : 아주 유익한 지적과 해답을 시사하는 질문이 있었다. 어려운 것이 있을 줄 알고 아침을 반밖에 먹지 않았다. 우선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김용호 교수 지적 중 부시 행정부가 어떤 조건에서 북한하고 진지한 협상을 할 것인가. 부시가 협상을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곳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 부시 자신의 생각이 오른쪽, 왼쪽으로 항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부시의 참모진들 부통령부터 국방장관,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또 그 밑의 실무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이런 생각이 결국 상황에 따라 좌우되고 그 상황은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움직인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서 본 관찰이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의 깊이까지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난해 9월 19일 공동 성명 채택한 다음날 일어난, 우리는 사단이라고 하는데 사단도 예민한 균형 속에서 북한이 살짝 돌을 던짐으로해서 균형이 깨지는 그러한 형국을 우리가 봤다.

그러나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강하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 조금 보이면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 정책이 분수령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현상유지정책이나 새로운 카드가 있느냐. 중국은 가급적 현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국내 사회 경제적 발전과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변경에서의 불안정한 상태, 이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 것 보다는 각종 관리를 하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낀다. 협상은 협상에 임하는 환경, 협상을 둘러싼 환경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재 압박 올리는 게 대북 협상 할때 유리하지 않겠냐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유보적인 생각도 있다. 이 적절한 수준, 그래서 한-중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제일 중요한 표현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대북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키워드다. 물론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외 구체적인 논의들도 했지만, 그것은 합의를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보자는 정도이고,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어느 정도인지. 물이 물컵에 넘지 않을 정도로 찰랑찰랑 채워주는 그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본다. 그것이 넘쳐 버리면 밑이 다 망가진다. 그리고 협상하려고 해놓았던 드래프트에 물이 쏟아져서 잉크가 지워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게 필요한데. 그런 뜻으로 주신 견해같다. 북이 핵무장 했을 때 우리의 옵션이 뭐냐?

이것의 대 전제는 이미 말한 것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는 같이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서 보유하지 않도록, 설사 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하는 거기에 1차적인 목표가 있고. 핵심적이고 절대절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가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가상적인 질문에서 우리도 개발할 것이냐, 핵우산에 의존할 것이냐, 남북대화를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생각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답을 내놓기에는 너무 민감하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것은 북한이 끝까지 안보 문제나 정치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다 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에 그런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 해온 것이 어쩌면 포용정책이다. 북한을 접촉을 통한 변화, 신뢰, 이런 것을 통해 변화하려고 했던 것이 포용정책이고 그러한 포용정책이 지금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남북한에 뭘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북한이 자기 통치기반, 국내적인 정당성 차원에서 남한하고 해결해서 한반도의 운명이나 장래, 정치 군사 안보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계산과 자기 나름대로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 같다.

제성호 교수님은 언론의 논설이나 사설에서 비판받는 것을 다 말씀하셔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국제사회와 엇박자 이것은 김영희 대기자가 말한 동심원의 핵심이 어디 있냐는 것과 맞물리는 것 같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핵심적인 국가이익과 우리의 국제사회와의 엇박자가 나는 사이의 균형점, BEP를 잘 계산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이고...역사의 왜곡, 역사의 굴곡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한국, 한반도 안보의 부조리성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이런 나라를 빼고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문제를 절대로 국제화하지 않는다. 미국이 자기 직접 문제를 유엔에 들고 가서 이야기하고, 일본이 북방도서 문제를 가지고 안보리 가지 논의하자고 않는다. 영국이 북아일랜드 문제를 가지고 다자가 모여서 유럽에서 논의하자고 하지 않는다. 자기 문제를 다자화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한다는 것이 김영희 대기자가 말씀 잘 하셨는데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있는 나라가 하는 우리문제에 대한 한마디와 우리의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엇박자 나지 않도록 하면서도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장래를 꿰뚫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여론 층에서도 국제사회와 엇박자 내지 말라, 좋다 유엔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고 마다카스카르도 한표, 덴마크도, 뉴질랜드도 한표 해서 우리 운명을 거기에 맡겨 줄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잘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엇박자 내자는 얘기는 아니다.

CVID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말의 신화이다. mith of word. 이 내용은 작넌 9월 19일 공동성명에도 Verifiablely abandon한다는 말이 다 들어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종국적으로는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검증가능하게 포기해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하여야 한다.

6자회담이 한번 열려서 실패하면 다음으로 군사적 제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군사적 제재라는 것이 바로 튀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외교적 수단은 굉장히 광범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기에 바로 쉽게 군사적 영역으로 문제를 뛰어 넘어 생각하면 군사적 수단에 들어가기 전에는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문제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 나오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6자회담이 한번 열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작년 합의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왔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워져 있지만 한미간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고 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회담을 재개를 하고 동시에 실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포괄하는 재개와 이행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해보자고 해서 6자 핵심 관계국들 사이에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하고 간접적으로 교신도 해왔다. 그 방안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고 결국 외교적 트랙으로 오게 되면 안보리 국면을 같이 가면서 외교적 트랙으로 가려면 결국 그러한 포괄적 접근방식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는 관련국들이 대다수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회담을 재개하는 과정과 절차, 이행하는 방식 이런데 대한 내용이고 그 핵심은 사실상 작년 919 공동선언에 포함돼 있기에 그것을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남아 있고 그런 작업은 사실상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만 핵실험 이전과 같이 그렇게 지금은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어려운 국면에 있다.

개성, 금강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고 이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해야 하고, 그 방식에 대해선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전작권 문제 영역에 들어가면 또 세션을 또 해야 하는데 핵우산, 전작권에 대해선 지금 우리가 기존의 한미 동맹의 운영 방식이나 전작권 행사나 전환하려는 전작권이나 미국의 핵우산 등이 전작권을 미군이 행사해야 하고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있어야 핵우산 보호가 되고 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작권이 전환하는 것이 갑자기 소위 미국이 운전하고 한국이 조수석에 있다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미군이 있다가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미군이 차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다. 자리를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핵이 됐으니 전작권 안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다. 핵우산이라는 것이 전술핵무기를 가지고 우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그만 1인용 양산 같은 것이고 큰 우산은 다른 핵수단으로 우산이 펴지는 것이다.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

김영희 대기자의 no war, no nuke. 두개가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한미간....우리는 전쟁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세계 전략차원에서 핵 확산 안 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것이...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과 이익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우리가 지지한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장래에 대해 미국이 한국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동맹의 원리라고. 그것이 깨어지면 동맹은 안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이 사이사이에 서로 불협화음도 있고 하지만 근간을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오고 있고 지금도 미국이 한미간의 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래의 한미 양국의 필요와 조건에 맞도록 진화발전되고 있다. 나도 어디서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 미국의 어느 누구도 당신 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기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큰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게 있는데 그런 틀에서 봐 달라. 6자회담 현장에 가있으면 눈뜨고 코 베간다고나 할까. 앞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뒤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윗층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모를 정도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무게 잡지 않고 냉철히 보지 않고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중국사람이 뭐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코 베간다. 그런 사정에서 우리가 많은 동심원의 중심에서 잘 해야 한다. 아마 김영희 대기자가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스칼라피노 교수가 비슷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결국 동심원 제일 가운데는 남북한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북한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북이 우리와 이야기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심을 잘 잡아서 해야 한다.
포용정책을 대통령이 10월 9일 회견 때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고 하다가 슬금슬금 후퇴했다고 하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미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논란의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식량 시멘트?(비료) 중단했다. 그리고 남북간 개성공단 확장하려다 중단시켜 놓고 여러 가지 남북교류가 사실상 동결 내지 중단되고 있다. 이미 그 자체가 수정되고 있는, 조정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정할 지는 안보리 결의내용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맞춰나가는데. 어떤 상황을 우리가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과감한 외과수술적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약물, 물리 치료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기분 좋기는 외과수술이 좋다. 많이 아프고 할 때 아프고 곪고 하는 곳을 잘라버리면 좋은데. 그 방법보다는 화학, 약물, 물리적 치료를 하는 것이 시간걸리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검토를 통해서 해야 한다.

부시가 한목소리 강조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6자회담 할 때부터 한목소리 염두에 두고 5:1 정도로 하려고 했다. 미국을 포함한 다섯 나라가 한목소리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다. 지금도 미국은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그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름대로는 할말이 있다고 하지만 핵실험을 한 자체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는 한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목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도 뭘 좀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이다. 우리에게서 나오기 이전에 외면적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곳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동북아에서 다자안보 협력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원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역내 국가들이 결집을 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이 깊은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공통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법을 이끌어 나가는 밑그림 이런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 길 : 금강산, 개성이 관심사이다. 우리 전체의 문제다. 지혜?

▶ 임완근 원장 : 평양과기대 내년 4월 개교 목표다. 대북 사업하기 전에 경제인으로써 IT관련 사업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했다. 민간 경협 부분에서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온다. 현재 현대 아산 비롯해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다. 정부에서 결정한다면 일종의 제재가 되는데 정부의 보상대책은?

현대아산 금강삱, 개성공단 사업은 군사적 요충지철수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대가지급이나 인건비 지급 비용과 군사적 기지 확보를 분석해보면 신중해야. 금강산 중지되면 앞으로 북과 다시 일해야 할 상황 주어졌을 때 누가 북한과 사업하겠나. 정부주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중국의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북한 공정이다. 북한 공정은 경협 중단했을 때 지금도 장기간 제공되고 있고 광권 자체를 중국이 확보하려는 방책인데 경제권 침탈에 대한 대책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북한에 주도권 줬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개성공단을 제3의 국가에 줬을 때 얻고 잃는 것도. 지금 북한을 제재하는 것 동의한다. 북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 방법 모색해야지만 제재에서 강력한 제재 통해 식량, 물자 부족으로 인해 희생될 경우 우리 역사에 가장 수치스런 희생이 될 텐데 우리의 대책. 정부 공식 라인 완전 단절 됐을 때....과연 그런 라인까지 포기했을 때 남북관계 어떻게 다시 설정해 나갈 것인가.

▶ 장명봉 교수 : 눈을 돌려서 민족의 미래, 한반도의 장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당면한 사태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 경험을 살펴봐야 한다. 독일은 빌리브란트 사민당수가 집권하면서 총리가 되고 69년부터 동방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했다. 말하자면 독일판 포용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접촉을 통한 변화정책의 산물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독일 경험을....접촉을 통한 변화효과 탄력적으로 써야. 포용정책의 방향은 바른 방향이고 시대와 역사의 발전과 맡는 방향이다. 금강산 사업이나 개성공단도 지속돼야.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지 말고 긍정적 측면도 봐야. 길게 보면 통일에 밑거름.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하고 있다. 북한도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성명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분위기 조성과 환경조성하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잘...북미 접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조성하는 노력.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 김정태 남북경제협력교류회 회장, 안동대마 대표 : 대북 교역은 개성공단 금강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개성공단 금강산이 1년에 2000만 달러가 안 된다. 10배가 넘는 3억달러 이상의 경제 교류는 일반 기업이 하고 있다. 500개 기업이 되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경제교류는 대북관계 얘기 나오면 개성공단, 금강산 이야기밖에 안한다. 둘째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남의 경제 상황 잘 알고 있다. 우리의 3%수준이다. 남북 싸움이 끝났다. 선군정치 하고 핵을 갖는 것은 남북 대화 균형을 맞추는 것.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공개 안 된 속에서 미사일 부품을 지원해주고 핵개발 지원한 것이 있지 않겠나. 남북간의 균형을 잡아서 이 상황을 오래가게 하지 않겠나. 북한이 핵을 만든 게 어제 오늘 아니지 않나.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응징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앞서 우리 후손 문제다.

▶송 : 중요한 질문들도 있는데 공통되는 질문들에 대한 핵심적 답변이다. 남북간의 경협이나 개성, 금강산을 중지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협력의 운용방식이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결의나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조화를 시키고 부합하도록 필요한 부분이 조정을 검토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것이 잘못 들려서 마치 하는 것을 다 끊고 김정태 회장 말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면 정부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선으로까지 정부가 조처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는...존재 양식을 바꾸자는 게 아니다. 운용방식은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그것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현실과 조화시키도록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리고 끊어질 테니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보상을 검토할 단계까지 정책을 진전시켜 놓지 않았다. 만약 절대적인 안보적 필요에 의해서 민간도 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의해 그것에 해당되면 아무리 우수한 전략물자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서 국가이익을 해친다고 하면 그것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시는 사업들이 전략물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 한 보상받을 생각을 하지는 말아라. 그것을 끊고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북한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치우자고 나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북한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에게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북한의 안보는 핵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안보는 아니다. 북한의 안보는 김정태 회장이 말하기는 했지만 남북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기 체제 자체의 결함, 국가운영방식의 결함에서 나오는 문제점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해를 받는 것이지 핵무기가 없어서 북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틀린 판단이다. 지금 북한의 안전은 딱 한군데 있다. 북한의 안전보장은 남북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가 잘되고 남북간의 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칠수가 없다. 미국이 칠수 있겠나.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이 무력을 칠 수 있겠나.

북한은 안보를 자기 안보를 과장해서 내치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부터 침략 때문에 안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에서 평양에 가면 그런 이야기 하라.

동북공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고 제 3국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못 들어가서 제3국이 들어가는 것을 내줬다는 정책은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되는 형편이면 다른 나라도 안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 접촉을 통한 변화도 공감한다. 남북한 불균형 때문에 북한이 내부적으로 미사일 이런 것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북한의 내부적 사정을 보면 몰가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핵을 개발해서...사실 핵개발 하면 우리가 인질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간 균형을 잡는다든지 북한의 안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도덕적 기준으로 가면 복잡해지는데....

끝으로 현대아산에서 이야기하고 평양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이,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엎혔으면 차는 못 바꾸더라도 스노우타이어로 바꿔 끼운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눈이 와도 보통타이어로 몰고 가겠다고 하면 사고 난다. 그래서 스노우타이어가 없으면 체인이라도 끼워서 눈길을 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국가적 운명이다. 그런 점에서 공감해서 나갈 필요가 있고 정부는 계속 고민하겠다.

국제관계라는 것이 입맛에 맞지 않는 것과 먹고 파괴가 되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 지금 우리는 먹고 위장이 파괴돼서 수술 받아야 하는 것을 먹어야 하는 것보다는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

▶ 2차 핵실험을 하면 북한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인가?
- "한번 했을 때와 두 번 했을 때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

▶ 미국에서는 지금 핵실험 징후가 잡혔다고 하는데?
-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핵실험을 위한 움직임인지 뭔지 봐야 한다. 실제로 하는 건지 모양새만인지 봐야 한다. 그것은 미리 하는 것보다는 보다 나중에 가서"

▶ 추가 핵실험을 하면 유엔헌장 42조로 바로 가나?
- "그렇게 안 된다. 42조는 바로 그렇게 팍 못던진다."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2차 핵실험 관련 정부는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