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 강남·다주택 소유자가 주표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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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의 주된 표적은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다. 이들에게 세제와 금융상 불이익을 줘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가면서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이들의 돈줄도 조여 주택 투자로 돈 벌기 힘들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올려 투기 목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는 게 어렵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이 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등 일부 내용을 놓고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려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 집중 포화=최근 부동산 문제의 진원지는 서울 강남지역이고, 이 지역의 가격 이상 급등의 배후엔 투기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금융.세제상 압박을 가해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정부 대책의 초점이 모여 있다.

정부는 1가주 2주택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단기보유자에 대해서도 15%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에 대해서는 5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데 여기에 15%가 추가되면 양도세가 65%까지 치솟아 사실상 집을 사고 팔아 돈을 버는 게 어려워진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처럼 양도세를 높게 부과하면 다주택소유자들이 집을 파는 것을 포기, 매물이 나오지 않게 돼 집값 안정에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유세를 올리고 돈줄도 조여 매물이 나오게 유도할 방침이다. 종합토지세 과표를 시가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2006년에서 1년 앞당기고, 종합부동산세도 2005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거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부처 간 이견 만만찮아=재경부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붐도 강남 아파트 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사유재산 침해 등의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추진시 용도지구 지정 때의 땅 값을 기준으로 해서 완공된 뒤 땅값 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땅값 상승분이 있더라도 가구수가 늘어나 실제 부담하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데다 재건축아파트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도입하면 위헌소지가 있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총자산 증가율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은행권의 반대로 주춤한 상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총자산 증가율 이내로 규제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고, 총 자산이 줄어들 경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효과는 크겠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은행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반발이다.

김종윤.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