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의 민.형사법의 기업 경영자 처벌 조항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16일 냈다. 보고서는 "대표이사가 너무 많은 관리 책임을 지고, 합리적 경영판단도 잘못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브리핑] 대한상의, 현행법 경영자 처벌 조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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