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남북협력기금 2조 회수 불능"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5일 "북핵 실험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보유 중인 대출자산 2조2259억원 가운데 93.8%인 2조870억원을 사실상 상환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경수로 대출 1조3655억원의 경우 KEDO가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회수가 불가능하고,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차관 6856억원 역시 현재 대북 금융 동결상태라는 점에서 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8조100억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액 중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4조1000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대북 무상 지원(2718억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6.4배, 유상 지원(3152억원)은 김대중 정부의 1.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