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결의안 해석 '아전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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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열린우리당은 대북 포용 기조의 틀을 유지하고 강경 제재에 반대하는 한국 측 입장이 채택 과정에서 주효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이런 맥락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사업과 함께 인도적 대북 지원도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근태 의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계속하는 게 합당하다"며 "정부와 민간 부문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협이 있는 선박 검문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결의안 내용이 핵무기 개발 이전에 관한 항목들에서만 명시적 규정이 있다"며 "비군사 부문인 민간 차원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게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의 근거가 생겼다는 이유로 결의안을 반겼다. 결의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단호하게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강재섭 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의 5대 우선원칙'을 내놨다. ▶남북한끼리 노력보다 국제공조 우선 ▶북핵 해결이 모든 현안에 우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용보다 제재 우선 ▶한반도 비핵화 때까지 한미연합사 유지를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보다 우선 ▶시장 불안 해소하는 경제정책 우선 등이다.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 주자들도 환영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유엔의 신속한 결정을 지지한다"며 "핵실험으로 촉발된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유엔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우리 정부 외교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여기서 더 이상 혼선을 빚는다면 한국 역시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철저히 공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 개발은 북한을 더욱 더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해줄 뿐"이라며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길도 비핵화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유엔의 결의안 채택으로 북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체제가 마련된 셈"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틀에 따라 북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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