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생산과 직결/과학ㆍ산업기술 발전계획 왜 나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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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위주서 실용성 주력/부처별 이견ㆍ인력난 등 걸림돌 많아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기초과학기술보다 산업쟁력과 직결되는 현장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금융ㆍ세제지원을 펴나가겠다는 것이 6일 발표된 과학ㆍ산업기술 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처가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며 기초과학 중심으로 해오던 연구개발방식을 바꿔 상공부ㆍ체신부ㆍ동자부 등 관련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보다 더 비중을 두겠다는 것이다. 96년까지 조성키로 한 첨단산업기술 향상자금의 관리는 상공부가 맡는다.
지난 81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기처로 통폐합된 이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은 과기처가 총괄해 왔다.
과기처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예산과 출연연구기관을 독점,주로 기초과학연구에 주력해 왔다.
과기처가 과학기술행정의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크게 기여해왔지만 산업경쟁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초과학연구에만 너무 주력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 기업의 생산활동과 동떨어진 연구에만 전념한 나머지 휠씬전부터 민간연구소가 개발중인 다관절로봇이나 아라미드 섬유등을 뒤늦게 연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기계공업연구소를,체신부는 전자통신연구소등 과거에 과기처에 넘겨주었던 출연연구기관을 되찾으려 나섰다.
특히 최근의 수출부진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눈을 뜬 상공부는 과기처의 기초과학중심연구를 비판하면서 연구소 반환주장을 폈다. 연구기관을 관련부처 산하에 두고 수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과기처와 상공부는 이같은 논쟁속에 작년 4월 각각 독자적으로 첨단기술ㆍ산업발전계획및 특별법제정을 추진했다.
결국 기획원이 조정에 나서 1년여간 난산끝에 과학및 산업기술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여기에는 산하에 여러업계를 거느린 각부처의 의견이 많이 참작됐다.
이번 계획의 기본전략은 산업기술 중시ㆍ경쟁체제 확립ㆍ국제협력 병행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소련에서 보는 것처럼 첨단기술이 현장의 생산기술과 접목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학기술개발예산의 상당량을 상공부ㆍ체신부ㆍ동자부 등에 배정,이를 부처가 업계와 상의하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현장 생산기술을 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또 연구인력및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민간연구소간에 인적 교류를 과감히 확대하고 상호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예컨대 대학교수를 일정기간 출연연구소나 민간연구소에 파견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뽑은 석ㆍ박사과정 학생을 서울대에 위탁,학위를 주도록하는 방법등이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어떤 기술을 어느 부서로 보내느냐를 결정할 것인가에 모이고 있다.
예컨대 원자력폐기물처리 기술의 소관업무를 과기처와 한전중 어느쪽에 둘 것인가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과기처가 국책연구사업으로 하고있는 연구과제의 유용성여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 기술개발에는 고급인력이 필요하나 이를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의 대학정원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추세로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분산이란 국가기본 시책과 어긋나 이번 계획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단지 현재 52%인 자연계대학 정원비율을 96년에는 55%로 늘려 총 11만7천7백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만 밝혔다.
이밖에 대학교수를 민간연구소등에 파견,산학협동연구를 하게하거나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연구소간에 연구원을 상호교환하겠다는 것도 학계 분위기로 봐 가능할지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우주ㆍ항공 등 군수산업기술이 민간에 흘러들어가 세계항공기 시장을 석권하는 것처럼 우리도 상당한 수준의 국방기술및 전기통신공사ㆍ한전 등의 기술이 민간발전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인데 지금까지 경직된 우리의 방위산업계 분위기도 적지않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첨단기술관련물자를 사들일 때는 수의계약제도를 도입,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도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