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 논란이 더욱 세게 일고 있다. 11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본관 앞에 태극기와 유엔기.성조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박종근 기자
이 관리는 "북한은 이미 수차례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핵실험과 전작권 이양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이 '2009년은 너무 이르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이번 SCM에서 전작권 이양 시기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11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이 SCM에서 우선적인 의제가 되겠지만 전작권 환수 문제도 협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수 로드맵에만 합의할지, 목표 시기까지 정하게 될지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방부는 전작권 논의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용대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9일 "북한 핵실험과 한.미 공조 문제가 주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전작권 논의 여부에 대해선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10일 "핵실험 발표가 전작권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실제 미국과 SCM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예정대로 전작권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CM이 열리더라도 전작권 환수 시기까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만큼 당초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던 2012년에서 앞당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2009년을 계속 주장하더라도 안보 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로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목표 시기를 정해야 세부 계획도 세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우리 정부와 국방부에는 곤혹스러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이후 전작권 논의 중단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환수 논의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진 것도 국방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중국.일본을 순방,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서울=김성탁 기자<leesi@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jokepark@joongang.co.kr>
*** 바로잡습니다
10월 12일자 6면 '미국 전작권 예정대로 2009년 이양' 기사의 도표에서 왼쪽 그림은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입니다. 또 도표에 있는 미국의 핵우산은 연합사령관 관할이 아니라 한.미 정부의 합의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