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과 기본정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강령=우리는 자주ㆍ평화ㆍ민족대단결의 원칙하에 우리 겨레의 염원인 통일을 성취해 희망찬 민족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된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제도나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여 인간존엄을 수호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어떤 형태의 독재도 거부하고 국민적 지지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한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도덕정치를 구현한다. 우리는 자유경제체제를 보장하며 부의 공정한 분배를 강력히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정의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외 자주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기본정책 ▲통일=남북간의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교차승인ㆍ유엔동시가입ㆍ군비축소 등을 추진하여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며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
▲정치=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간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참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확립한다.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중심제를 유지,발전시킨다.
정당추천제와 주민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한다.
▲경제=지목에 관계없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토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봉쇄하여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공익성을 높인다.
▲사회=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 국민 모두가 경제적 안정과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한다.
노동관계법을 전면 재정비해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자율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한다.
▲외교=대미ㆍ대일 편중외교를 지양하고 전방위 외교를 추진한다.
한미 행정협정을 전면 개정한다.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과 상호 군비축소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미군철수에 대비하여 자주국방체제를 확립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킨다.
한반도에서는 일체의 핵무기 개발이나 배치를 금지하여 핵전쟁으로 인한 민족절멸의 위협을 제거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