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수당 2년째 “감감”/“재원없어 못준다”/보사부

◎대한 노인회선 지급촉구운동 추진/65세이상 대상
노동복지가 사회정책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노인복지법에 65세이상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해 놓고도 1년이 지나도록 행정ㆍ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채 미루고 있어 노인단체가 이의 즉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회(회장 이병하)는 1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의 주장」이란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생활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내년부터 당장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궐기대회와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1단계는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의 35%에 월 2만원씩(예산 1천8백48억원) ▲2단계는 94년부터 50%에 월 3만원씩(예산 4천3백억원) ▲3단계로 97년부터 70%에 월 5만원씩(예산 1조1천7백억원)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33%가 월 10만원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 47%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부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현재의 재정형편으로는 곤란하다』며 내년 예산에 노령수당을 계상하지 못했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되고있다.
보사부는 현재의 65세이상 노인 2백2만명에게 월 3만원씩 노령수당을 지급할 경우 7천2백억원이 소요되며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7만명에게 월 2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4백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