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군사력증강 계속/내년부터 예산늘리고 최신예장비 사들여

【동경=연합】 일본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방위력정비 5개년계획 기간중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비롯,다단계로킷시스팀(MLRS)등 최신예 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방위예산도 연평균 3.5%이상 늘어난 총 23조엔대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동서 긴장완화에 따라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축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며,특히 연평균 3.5%이상의 국방예산 성장률은 일본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여타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조엔대의 예산은 일본의 현행 방위력 정비계획(86∼90년)기간중의 예산총액보다 4조5천억엔이 늘어난 금액이다.
최신예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일본의 방공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확실하며,특히 전투기등 작전용 항공기의 체공시간 및 작전반경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외국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신예전투기를 도입할때 「전수방위」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주변국가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투기에 붙어 있는 공중급유장치를 일부러 떼어내는 등 주변국가와 국내여론에 신경을 써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