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교역 청산계정」설치 검토/경협확대 지원방안 마련

◎일정기간 교역후 정산… 미수부담 줄여
업계선 투자보장 협정등 기대/기업마다 잇단 회의… 대책 부산
정부는 한소 경협확대를 위해 수출보험기금확대ㆍ연불수출자금지원ㆍ청산계정설치ㆍ대외 경제협력기금 규모 확충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중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소련의 외환사정악화로 4천여만달러나 되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고전하고있는 국내업체들을 도와 한소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협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검토중인 청산계정은 수출입건별로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교역을 한뒤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이다.
이 기간중 수출입업체들은 서로 자기네 지정은행에서 수출입대금을 결제하고 양국은행은 일정기간후 대금을 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체들은 상대방의 외환사정 악화등으로 인한 미수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같은 청산계정외 수출보험기금 및 보험인수한도를 대폭 늘려 소련과 교역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는 수출보험기금은 2백60억원,연간 보험인수한도는 2조5천억원규모인데 소련의 경우 미수금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로 플랜트ㆍ선박ㆍ기계류등에 적용하고 있는 연불수출기금 (현재 7천5백억원)도 늘려 우리업체들이 전자제품을 소련에 수출할때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아프리카ㆍ동남아등 개발도상국과의 교역자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2천17억)도 늘려 소련도 대상국가로 포함시키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다.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실무선에서 한소 경협확대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나 기금규모 확대등 구체적인 방안은 한소 정상회담후 윤곽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함께 경제계도 일면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소련 특수에 기대를 걸고있다.
기업들은 특히 그동안 소련진출에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투자보장및 이중과세 방지협정등도 체결될 것으로 예측,직접투자진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로운 사업구상 및 현지 지사설치 및 증설,인력보강등 대책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소련의 외환사정ㆍ환율문제ㆍ불태환성등 위험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나홋카지역에 직접투자 진출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하고 곧 타당성조사반을 구성,파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련측과 이미 합의된 모스크바소재 스포츠호텔의 개보수및 위탁경영사업일정을 앞당기는 방안과 석유화학ㆍ유통ㆍ경공업분야등에서의 합작사업방안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대그룹은 시베리아개발을 서두르는 한편,2일 정세영회장이 소련을 방문해 연해주 파르티잔스크 석탄개발등 4∼5건의 투자사업을 구체화시킬 방침이다.
대우 그룹은 그동안 보류해왔던 호텔ㆍ냉장고ㆍVTR등의 합작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키로 했고,럭키금성그룹은 모스크바중심의 교류범위를 소련내 각 공화국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6월중 공화국별로 생활ㆍ가전용품 위주의 순회전시회를 개최키로 했다.
원양업체들은 한소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소련 오호츠크해 어장에 직접 진출할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중이다.
원양업체들은 작년 최초로 소련수역에 진출했으나 직접적인 어로작업은 하지 못하고 공모선만을 파견,소련어선들이 잡은 명태를 인수받아 이를 선상가공,수출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원양업계는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입어료를 내고 소련수역에 들어가 직접 어로작업을 하거나 현재와 같은 양국 공동어로사업의 물량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ㆍ전경련ㆍ무역협회ㆍ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소 정상회담이 대소 경제교류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