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국민들 반군에 등 돌렸다”/WP지 베커기자 최근사태 분석

◎민주총선만이 사태 해결 “열쇠”/비공산측 「거부」는 타당성 결여
◇ 캄보디아사태 해결은 민주선거가 최선의 길이며 캄보디아의 비공산반군파벌들이 권력분담을 요구하며 총선실시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미워싱턴 포스트지의 엘리자베스 베커기자가 주장했다. 다음은 베커기자의 해설기사 요약이다.〈편집자주〉◇
【워싱턴포스트=본사특약】 캄보디아 사태해결을 위한 선거는 미국이 지원할 경우 실시가 가능할 것이다. 니카라과,동독,헝가리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를 실시,공산당정부를 퇴진시켰다. 미국은 이들 국가 선거를 지원했었다.
베트남군이 지난해 9월 캄보디아에서 철수한 이후 전투가 새로 발생했다.
이 전투는 캄보디아의 정치 및 군사상황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캄보디아 장래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프놈펜정부는 마침내 지난해 8월의 파리협상 내용을 수락,유엔감시하에 자유ㆍ다당제에 입각한 총선을 실시한다는데 동의했다. 프놈펜정부는 또 유엔기구가 베트남군 철수를 확인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프놈펜 정부와 싸우고 있는 캄보디아반군들은 잃는 것이 많아 오히려 패배자의 입장에 놓여있다.
이들 반군들은 대부분 자립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캄보디아 국민의 열망도 더이상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젠 프놈펜정권이나 크메르 루주거나 간에 선택의 방법은 민주선거 밖에 길이 없다.
더이상 파벌의 힘이나 개인의 지도력이 캄보디아사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반군에 가담하라』며 고향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반군들의 선전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태국 국경에 있는 캄보디아 난민들은 오히려 프놈펜정부에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태국 정부와 유엔판무관실은 이같은 난민들의 요구에 따라 중립난민수용소를 긴급히 설치하고 있다. 이것은 고향으로 되돌아가려는 난민들이 프놈펜정부나 반군쪽 어느쪽도 가담하지 않음으로써 귀향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하기 위한 배려다.
비공산세력들은 또 지도자가 없는 상태다. 시아누크공은 대프놈펜협상에서 자신이 맡아야 할 역할을 기피,또다시 은퇴를 선언했고 손산 역시 반군에 대한 권위를 상실한 상태다.
더욱이 비공산반군들은 이번 프놈펜정부의 자유선거선언을 부정하고 있다.
이같은 자유선거부정은 반군들이 새정부에서 권력의 일부를 분담받겠다는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요구일지는 의문스럽다.
특히 반군들은 크메르루주가 새정부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의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갈」 그 이상이 아니다.
유엔안보리 5개국은 지난 25일과 26일 회의에서 캄보디아 선거실시 여부는 캄보디아국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선거는 공산정권의 퇴진을 가져다 주었던 동구에서보다 국제감시기구의 임무수행이 훨씬 용이한 가운데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구선거당시 국제감시기구는 소련적군이 엄연히 이들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했었다.
또 니카라과에서도 산디니스타정권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선거가 실시됐었다. 당시의 니카라과는 현재의 캄보디아처럼 변경지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만일 크메르루주가 프놈펜정부의 선거실시 제안을 거부하고 유엔이 선거감시 참여를 두려워한다면 또다른 민간기구가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카터 전미국대통령은 니카라과 선거 당시 선거참관단의 주역으로 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