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산계획경제 폐기/시장체제로 점진적 전환

◎민간은행 설립ㆍ국영기업 60% 사유화/대통령자문위 5개년계획 승인
【모스크바 외신종합=연합】 소련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22일 폴란드식 경제개혁이 가져올 극도의 충격을 피하면서 점진적인 시장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리슈코프 총리의 5개년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소련 외무부대변인이 이날 말했다.
게라시모프 외무부 대변인은 『오늘 소집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소련을 시장경제로 이끌어 나갈 경제계획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의 방법론을 둘러싼 오랜 격론 끝에 21일 소련 최고회의 대의원들에게 배포된 「리슈코프 보고서」는 준비기간(1990년),형성기간(1991∼1992년),발전기간(1993∼1995년)의 3단계에 걸친 시장경제체제 전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가격형성과 과세를 통한 「조정자」로서 축소된 역할만을 행사하게 되며 현재 시행중인 국가의 가격통제제도를 철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새로운 세제와 사유재산법 및 반독과점법 등을 도입하고 금리를 인상하며 독립적인 민간은행등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금융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이 계획은 인플레와 실업등의 사회악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이 계획의 실시로 인해 주요 물품가격이 크게 오를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개혁의 초기에는 정부의 가격통제가 철폐됨에 따라 소비자 및 도매가격이 각각 43%와 46%씩 오르게 될 것이며 빵값은 3배,고기값은 2배,생선값은 2.5배,그리고 섬유값은 30∼5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빵과 고기ㆍ식용유 등 기본 식료품 가격은 계속 정부통제의 대상이 되고 가격폭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빈곤층의 생계를 위해 보상금 및 임금지수제 등 새로운 제도가 실시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제2단계인 형성기에는 에너지ㆍ철도ㆍ항공ㆍ해운 및 통신분야를 제외한 국영기업의 60%가 사유화됨에 따라 외국자본의 유입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하고 외국자본 유치 및 대외무역촉진을 위해 오는 6월이나 7월중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