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깊이읽기] 전시작전통제권 A부터 Z까지 역사 속의 진실을 들춰봤다

"친애하는 맥아더 장군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15일(미국 시각 14일)에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맥아더 사령관에게 넘겼다. 지난 여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논란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었다.

이 책은 전작권 단독행사 논란의 실상과 진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결정판이다. 안보문제에 관심이 많은 각계 인사들의 모임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엮었다. 작전통제권은 무엇이고, 전작권과 평시작전통제권은 어떻게 다른지,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 군사지휘기구는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Q&A 형식으로 풀이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한반도 방위의 중추적인 기능을 해온 한미연합사 창설(78년)에 참여했던 유병현 전 합참의장의 연합사 창설 과정 등 숨은 이야기와 함께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보수들의 주장, 찬성론자들의 설명이 비교적 차분하게 전개된다. 찬성 쪽에 선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불가피론을 제기했다. 반대 입장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전작권 환수를 '자주가 남길 역사적 멍에'로 표현했다.

부록으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미일 안보체제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작전협력 형태, 94년 이뤄진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일지 등 귀한 자료를 비롯해 각종 단체들의 환수 찬반 성명서와 인터넷 토론방의 글까지 실어 논란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