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범죄 기소율 0.9%…불변의 '有權無罪'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경찰.검찰.법무부 등 소위 '힘있는 기관' 소속이지만,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모두 3만1천1백2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경찰청 8,444명(27.1%), 법무부 5,524명(17.8%), 대검찰청 1,466명(4.7%) 등 3개 기관 공무원이 절반에 육박(49.6%)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11.8%인 데 비해 이들 기관 공무원의 기소율은 경찰청 6.96%, 대검 2.31%, 법무부 0.95%에 불과했다. 기소율은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등을 포함한 전체 기소인원을 입건자로 나눈 것이다.

전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의 평균 기소율도 2000년 13.6%에서 2005년 9.6%, 지난 7월 현재 7.5%로 떨어졌다. 일반 형사사건 범죄 기소율도 하락 추세에 있으나,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더 빠르게 떨어져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2년에는 일반 범죄 기소율(55.6%)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13.5%)보다 4.1배 높았지만 지난 7월 현재는 44.9% 대 7.5%로 6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일반 형사사건 입건자는 절반가량이 기소돼 재판을 받지만, 공무원은 대부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선의원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제식구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은 2002년 3,940명에서 지난해 5,828명으로 48%가량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3,081명을 기록하는 등 크게 늘고 있다.

2002년￣2006년 7월 사이 입건된 공무원 범죄 유형은 직무유기가 34.4%로 가장 많았고 ▲직권남용 22.8% ▲허위 공문서작성 17.0% ▲독직폭행 11.2% ▲뇌물수수 10.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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