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TV 토론'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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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에서 진행된 MBC '100분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0분 토론'은 28일 녹화방송됐다. [청와대 제공]

◆ 한.미 정상회담 당시 금융제재 해제를 요청했나

"공식 회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 봤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국의 조사는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있기 수일 전에 착수됐다. 그것이 꼭 제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그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돼 있으니까 조사가 좀 빨리 마쳐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거 같으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그거 금방 해줄 텐데, (웃음)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환담하고 넘어간 것이다. 그쪽은 역시 조사하는 데 손이 모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걸 무슨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 (그렇다면 주미대사가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냐는 질문에) 어떻든 내가 그 말을 했으니까 주미대사로서는 좀 빨리 끝내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말한 것으로 느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청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이태식 주미대사는 한.미 정상회담 뒤인 19일 "노 대통령이 'BDA에 대한 조사를 조기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실체 논란

"내용은 말할 수 없고, 경위를 좀 말하겠다. 미국에서 일종의 금융제재 같은 것이 진행되면서 (북핵 문제가)사실상 완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서 한.미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한참 동안 진행됐다. 그래서 방미 일정을 잡아놓고 손발을 맞추자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시작해 여러 가지 안(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고 그 내용에 관한 것은 6자회담 테이블에서 9.19 공동선언으로부터 다시 출발할 것이다. 그래서 포괄적 접근은 실질적 내용에 관한 게 별로 없다. (※아직 실체가 없다는 얘기)"

◆ 북한 측에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안했나

"북한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지는 않았다. 방미를 결정할 때부터 이런 구상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가기 전에 제안했으나 정확한 시점은 기억 나지 않는다."

◆ 대북 설득을 위한 경제적 부담 있나

"부담도 필요한 건 해야 한다. 1994년(제네바 합의 당시)처럼 북.미 간에 대화하는데, 딴소리하고 있다가 덜컥 짐만 지는 것과 달리 우리도 부담할 건 부담하겠다. 우리로서는 평화의 비용, 미래 통일의 비용이 어차피 전부 우리 몫인데,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전작권 문제가 북한의 핵실험 상황과 직접 관계 있는 게 아니다. 전쟁 가능성의 높이와 전작권은 별개 문제다. 전작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떻든 우리의 의지와 미국 생각하고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전작권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 우리 안보팀에서 고려하는 것은 (한.미 간에) 2009년이냐, 2012년이냐 하고 있으니까 2012년의 범위 안에서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석해 일단 합의한 다음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2년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 전작권은 공군도 다 전환한다. 다만 시스템 통제권이 있는데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 결정의 문제다. 의사 결정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진다. 기술적 메커니즘의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은 전술적 수준에서 의사 결정의 문제인데, 이것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와야 한다."

정리=김성탁 기자

"한나라당 의원 외교 판 깨는 방향으로 가"
국내정치 분야

◆ 한나라당 비판

"한나라당(방미단) 그분들은 정치적 입장이 있으니까 되도록 안 되는 쪽의 얘기를 많이 듣고 오길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국내에서 싸울 건 싸울 수 있겠지만, 의원 외교가 국가 외교를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한계를 좀 넘는 것이다. 외교권이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도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 뽑힌 사람인 이상 이런 문제를 놓고 시쳇말로 판 깨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론자들은) '안보는 그들만이 할 수 있다' '애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많은 사람은 안보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 아니냐. (대북) 포용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국방도 할 능력이 없는 것이냐.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 관계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나.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선 안 된다.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

"(국회에) 절차를 보완해 드렸으니까 이제 국회 쪽에서 어떻든 결론을 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코드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인사는 코드 인사가 아니다. 우연히 나와 사법연수원 동기일 뿐이다. 또 내가 지금 헌재에 가야 할 일도 별로 없다. 또 탄핵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웃음) 난 (전 후보자가) 중도적 성향의 분이라고 보는데, 굳이 자로 재면 약간 진보적 성향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 나름의 욕심이 있다. 내가 인기가 좀 없다고 하는데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에는 노무현답게 인사를 하라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노무현답게 인사를 했다. 헌재소장은 표결로는 한 표지만 그분이 가지는 상징이 있지 않나. 여성, 중도 진보주의의 인품이 좋은 사람이 6년을 해주기를 내가 바라는 거 아니겠나."

◆ 중도 개혁세력 통합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당에서 자율적으로 풀어 나갈 문제지 내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책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가급적이면 당을 같이하고, 정책이 전혀 다른 사람은 따로 하는 게 원칙이다. 무조건 정치적 이해관계, 승리.패배에만 매몰돼 당을 만들고 깨고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게 적절치 않다.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책을 전혀 다르게 가진 사람이, 뿌리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이 노래 불러 버리니까 일사불란하게 착착 움직이니 저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