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집중 막아 주택난 풀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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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상주인구는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88년도에 이미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 인구수는 세계 대도시중 3위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1천만명 이상의 대도시중 단연 1위로, 인구가 과밀하다는 일본 동경자에 비해서도 무려 3배 정도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구증가율도 지난 10년간 연평균 2.6%나돼 동경의 0.2%대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경의 인구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된 요인은 무엇보다 주택·교통 등 생활환경의 불편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주택자가보유율이 40%선이며 내용은 다르지만 나머지 60% 정도가 차가(임대주택)라는 점도 서울과 유사하고 지난해부터 서울에서 실시한 지하철의「푸시맨」제도도 동경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에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대도시, 특히 서울의 경우주거생활문제가 계층간의 갈등양상으로 표출될 만큼 심각해져 있으며 어떤 형태로건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도 사실이다.
최근 주택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수요와 공급이라는 평범한 경제원리를 적용해서 수요만큼 공급만 해준다면 주거문제는 물론 투기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더욱 가중시키는 역기능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에만 치우친 해결책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런 우려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선례가 잘 증명하고 있다.
한때 미국은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주정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 사실이 알러지자 생활 지원금이 많고. 주택가격이 싼 주로 실업자가 집중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고 결국 연방정부가 주정부 지원액 상한선을 정해 주간에 형평을 이루는 제도로 개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시외에서 전입한 3백13만 가구 중 주택을 구입하여 전입한 가구는 불과 20%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12년에서 89년 1년 동안 전입한 33만가구중 12%만이 자가소유로 나타나 통계로 보아 이렇게 무주택상태의 전입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해도 주택난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주택문제 해결의 전제는 우선 인구의도시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과 주거문제 해결 정책이 병행되었을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갈등이 심한 지역이라해서 타지역보다 더 많은 시혜정책을 편다면 더 나은 생활환경이 보장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필연적이며 또 그런 인구이동을 막을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서울등 대도시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대도시와 다를바 없는 수준의문화생활향유, 그리고 소득이 보장된다면 구태여 정든 고향집을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주택문제도 바로 이런 도시인구집중이라는 역기능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찾아 주었으면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동경과 같이 인구가 1건1백만명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광수<서울시 통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