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정부 국유재산 서독매입 금지결정/사유재산권 도입싸고 이견

【본 DPAㆍAP=연합】 오는 7월2일까지 경제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르크화간 교환비율 등 세부적인 경제통합안에 합의한 바 있는 동서독정부는 통독협상에 주요 관건이 되고 있는 동독의 사유재산권 도입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동독정부는 마르크화 교환비율 등 세부적인 경제통합안에 합의한 지 하루만인 3일 서독이 향후 몇년동안 동독정부의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결정을 내려 조속한 사유재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서독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동독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서독관리들이 경제통합안 합의에 이어 사유재산제 도입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서독 자민당(FDP)의 람브스도르프 당수는 동독정부의 결정이 현재 양독간에 진행되고 있는 통화 및 사회통합에 관한 회담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도입과 함께 사유재산제에 대한 분명한 보장없이는 마르크화간의 화폐교환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도입에 관한 동독의 현재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