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회담 복귀 의사 땐 힐 차관보 평양 갈 수도"

알렉산더 버시바우(사진)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피력할 경우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특별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계좌 조사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그는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결정을 서두를 의향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요지(※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 평양 방문="힐 차관보는 공동성명(※지난해 9월 19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발표한 성명)에 합의가 이뤄진 직후 평양을 방문할 의사와 희망이 있었다. 그것이 불발된 것은 당시 영변 원자로에서 생산하고 있던 플루토늄의 생산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만 된다면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겠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여러 가지 양자간 문제가 많이 있고, '불신의 강'이라고 할 만큼 불신의 벽이 높다. 이 모든 것을 북한과 미국이 만나 얼굴을 맞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자는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이 원론적 수준의 얘기로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BDA 북한 계좌="미국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 사건(※BDA 북한 계좌 조사)을 종결시키고 싶어한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를 지연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BDA 문제는 법 집행의 문제이고 규제의 사안이기 때문에 6자회담과 상관없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면 양국 간 열린 채널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BDA 문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기회가 열릴 것이다."

◆ 포괄적 접근 방안="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이 무엇이냐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이것은 양국 간 합의 내용의 하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양국 합의 사항을) 종이에 담은 거고, 이것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위해 양쪽에서 '언론지침(coordinated press guidance)'이라고 내놓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실체 논란을 빚고 있는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설명)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작권 이양의 목표는 한반도와 한국의 방위나 안보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게, 그리고 북의 도발을 억지하는 능력이 절대로 감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년 내(※미국은 3년 뒤인 2009년 전작권 이양을 희망)로 이뤄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양국 동맹관계를 생각할 때 협의를 통해 양국 전문가들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에 있어 공평, 대등하게(equitable)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