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아태전략보고서<요지>

◎한반도 전략/미 이익 유지수준서 병력재조정/북한은 지도자교체로 정정불안/3년내에 주한미군 7천명 삭감/제2보병사단 5년내 개편검토
▷전략환경변화◁
90년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격변과 잠재적 불안정의 시기가 될 것이다. 소련과 중국은 전환기에 직면했고,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나름대로 혼돈과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가장 무모하고 위험스런 존재로 계속 남아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북한ㆍ중국 등 여러나라의 지도자교체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잠재적 폭발성이 가장 큰 지역의 하나로 남을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공언해 온 통일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복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1백만 병력에 막대한 비율의 국고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역이해와 미 역할◁
90년대의 국제 및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강대국간 군사대결의 위험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균형자로서,궁극적 안보보증세력으로서 미국이 맞게 될 상대적 중요성은 더욱커질 것이다. 미군은 다음 10년동안에도 다른 세력이 대신 할 수 없는 균형축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전략계획◁
우리는 미국의 장기적이익을 지탱해 줄 미군 병력수준의 재조정을 90년대 기간중 모색할 것이다.
◇제1단계(1∼3년)=유엔사(UNC)는 현재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중 미국은 미군중 행정지원병력 감축과 한국군으로 대체가 가능한 부대의 단계적 철수를 통해 주둔병력의 조정을 개시할 것이다.
미 지상군 현대화는 제2보병사단의 전투력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사단의 일부 감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 기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공군2천명,지상군 5천명 등 7천명의 병력삭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삭감은 한국군의 지속적인 방위능력 향상때문에 가능하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주요 야전탱크 및 기타 무기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신개발 포문이 전방부대에 배치됐고 ▲2개 보병사단과 1개 기갑여단이 새로 발족됐으며 ▲치누크 헬리콥터 6대가 도입됐으며 ▲AH1코브라 무장헬리콥터를 주축으로 공격헬리콥터대대가 발족됐으며 ▲최초 한국 전투전자 전투ㆍ정보(CEWI)대대가 가동됐고 ▲F4DE팬텀기 30대,RF4C기 12대 도입으로 인해 전술정찰능력이 개선됐다.
◇제2단계(3∼5년)=제1단계 후반에 이르면 미국은 북한 위협을 재조사,평가하여 제2단계를 위한 새로운 목표수립을 검토할 것이다. 제2보병사단의 개편이 이 시점에서 검토될 것이다.
◇제3단계(5∼10년)=전단계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군은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억지력유지를 위해 필요한 미 군사력은 줄어들 것이다.
▷방위비분담◁
상호방위 관계에 비추어 미국은 또한 한국으로부터 공동방위에 대한 기여의 확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경비부담으로 미군을 서울로부터 이동배치시키는 문제에 관해 이 기간중 합의를 이루어 이동배치에 착수하고 미군의 한국주둔 유지와 관련된 비용의 한국부담을 확대하는 것등이 우리의 구체적 목표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