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로드맵'이 집값 잡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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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강도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이달 29일께로 다가오면서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금융.세제.교육문제 등을 총괄해 단계별 시행 대상과 시기를 제시하는 이른바'부동산 시장 안정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때 밝힌 토지공개념제도 가운데 실효성있는 대책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강도에 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거품이 급속 붕괴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 분양.금융.세제.교육 등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책과 중장기 대책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 개정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시행령을 바꾸거나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단기대책에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은행들의 대출 과당경쟁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은행 돈줄 조이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권 등 투기지역의 대출 금리를 비투기지역과 차등화, 은행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의 경우 투기지역에선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는 방안은 당장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 연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인상하고 연간소득의 2백% 이상을 빌릴 땐 가산금리를 물리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일부 부처에선 다주택자의 기준을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 비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로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나 협의를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작업을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 충격을 감안, 다주택자들의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기보다는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때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 카드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허가제는 현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토지 거래 허가 대상면적(현행 주거지역 54평)을 낮추면 도입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가구별 대지지분이 작아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대책은 과열시장을 즉시 가라앉힐 수 있는 정도의 즉효약이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도 크다. 때문에 정부는 지역을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등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기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개발부담금제를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확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고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도입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주택선매제나 개발권양도제 등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정욱연구위원은 "이번 대책 발표에도 시장이 계속 요동칠 경우 대책의 강도를 서서히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투자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게 된 만큼 가급적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