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규모·사단구성 어떻게

이라크에 추가 파병될 한국군 규모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3천명에서 1만명까지 진폭이 크다.

이렇듯 규모에 대해 시각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병 규모에 대한 시각차는 정부 내에서도 존재한다.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청와대 일각의 입장에 대해 국방부 등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파병에 따른 국익을 최대화하려면 최소한 5천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방부 일각에서는 완편(完編) 사단인 1만여명 수준을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미국이 요청했던 '폴란드형 사단'의 경우 회의 때 통역장교 숫자가 사단에 배속된 각국 대표단 인원보다 많을 정도로 언어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면서다.

특히 이들은 "한국군이 지휘하는 다국적군에 배속된 각국 군인들을 상대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교육 수준도 한국군과는 큰 차이가 있어 단독 사단을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폴란드형 사단은 지휘체계 및 군기(軍紀), 책임 소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NSC를 비롯해 관계 부처는 폴란드형 사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파병 규모와 관련해 정부의 2차 합동조사단이 이라크 현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결정한다는 방침과 함께 한국군이 사단사령부를 구성해 유엔 다국적군 형태의 연합사단을 편성하되 지역책임제 형태로 사단을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단에 참가할 국가들을 병력 규모 및 부대 성격에 따라 현재 미 101공중강습사단이 맡고 있는 모술 일대를 일정 구역으로 나눠 책임관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단독 사단을 파병할 경우 유엔 결의에 따른 다국적군의 의미가 퇴색할 뿐 아니라 파병 비용도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단독 사단을 구성하면 국내 반발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이런 원칙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파병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파병 규모는 대체로 1개 대대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군이 이들 국가를 지휘는 하되 일정 구역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어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구체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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