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은 "군사적 위협"

윤광웅(사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을 맡은 장관으로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군사적으로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유럽 순방 중 노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시험은 국방을 맡은 장관으로서 군사적인 면에서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노 대통령은 7일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실제 무력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본다. (대포동)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엔 너무 초라하고 한국을 향해 쏘기엔 너무 큰 것"이라고 말했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어떤 무기 체계를 확보하면 군사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는 정치.외교적 차원과는 다를 수 있다"며 "정치.외교적인 수준에서 보는 견해와 군사적인 수준에서 보는 견해는 직책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해 보면 핵실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험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는 일본도 미국과 연합방위 체제로 가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비판했다. 같은 당의 공성진 의원도 "(국내에서 환수 반대 성명이 잇따라 발표돼) 봉기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거국적인 저항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방장관 출신의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 내 급변 사태가 연결될 경우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깨진 상태에서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