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들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김성은(사진) 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방부 장관에 이어 외교부 역대 장.차관들까지 반대 성명을 낸 것은 한국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전작권 논란을 계기로 발족한 역대 국방장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듯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주한 미군사령관도 전작권 조기 이양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환수를 강행하려는 현 정부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성명을 낸 게 매우 이례적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전작권 환수 때문이다. 다른 이슈가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통령이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14일 예정)에서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 간 것이다.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서둘러 (환수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한.미동맹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요즘 미국에는 반한(反韓) 감정을 가진 이가 많다. 전작권을 환수하면 주한 미군은 자유로워진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미동맹 관계로는 미군의 전시 자동개입이 보장돼 있지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미.일동맹과 다른 점이다. 현행 전작권 구조여야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 환수할 경우 전시의 미군 지원은 미국의 법 절차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지금껏 도와줬는데도 미국을 적국처럼 취급하는 마당에 지원하러 오겠나. 동맹은 있으나마나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 재래식 무기와 핵은 전쟁 자체가 안된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평화 무드가 조정돼 군축이 이뤄지면 전작권을 환수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때까지 논의를 유보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반대 단체들과 연대해 대국민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다. 당장 내일 시작할 것이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