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축규제 완화 검토/용적­건폐율 확대ㆍ용도지역 재조정

◎민간 주택건설 촉진 돕게
정부는 서울등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적률ㆍ건폐율의 확대,용도지역 재조정 등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정부가 현재 마련중인 임대료중재제도 도입이나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등은 부동산투기억제차원에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나,최근의 전ㆍ월세값 급등에서 나타났듯이 근본문제는 주택공급 부족에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공급에 따르는 각종 제약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공공주택공급은 재정형편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민간주택건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강북지역 용적률(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2백50%)을 강남지역과 같은 3백%로 높여주는 한편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세집용 주택인 다가구 단독주택제도를 새로 도입,인접대지간 거리를 기존의 다가구주택에 적용했던 1∼2m보다 크게 유리한 0.5m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해 주거용건물이 많이 지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생각이다.
정부는 이밖에 수도권의 경우 상당면적이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는 점을 감안,배구ㆍ테니스장ㆍ수영장 등 국민체육시설을 확대하는등 그린벨트 이용을 활성화,주거밀집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수도권 건축규제완화 방침이 수도권의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을 불러와서는 곤란한 만큼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시책,지역균형발전계획 등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같은 서울등 수도권 주택난 완화방안을 현재 검토중인 전ㆍ월세값 상승등 부동산대책과는 별도로 시간을 두고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주택보급률 추이(단위〓만가구ㆍ%)
연 도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70년 103.0 58.3 56.7
80년 175.4 96.8 55.2
85년 216.8 117.6 54.3
88년 234.7 136.2 58.0
89년 241.3 146.9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