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씨 인준안 상정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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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문?'
8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 참석한 전효숙 후보자의 모습이 문틈으로 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8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을 선언하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동조한 결과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했고, 민주당과 민노당도 "여당 단독 처리엔 참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14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까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김종대.김희옥.민형기 헌법재판관관 후보자에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됐다.

◆ 한나라당 '표결 불참'으로 막판 혼선=한나라당 의총에선 강성 발언이 봇물을 이뤘다.

의원들은 "전 후보자는 원천적으로 소장 후보의 자격이 없고, 청문회도 처음부터 열리지 말았어야 한다"(이재오 최고위원), "위법인줄 알면서도 표결에 응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최구식 의원) 고 표결에 제동을 걸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임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표결 불참' 쪽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그는 이어 "전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3년을 버렸다는 도덕적 문제도 있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표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다. 외국 출장이 예정된 의원들의 출국 시점을 늦추고, 출장 중인 의원 10여 명도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게 했다. 노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정세균 산자부 장관 등 2~3명을 제외한 대부분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전 후보자가 호남(순천) 출신인 점을 감안, 당론은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민노당은 의원단 회의가 '찬성' 기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한다는 소식에 양당은 흔들렸다. "한나라당이 불참한다면 의미가 없다. 표결 연기를 열린우리당에 촉구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국회 과반 의석이 안 되는 열린우리당은 밀어붙일 수 없었다. 결국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고서도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오늘(8일) 중 임명동의안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지금까지의 절차를 철회하고 다시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 자격을 취득한 뒤 (헌재소장 청문회를) 처리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측은 "한나라당은 처음엔 약간의 절차만 수정하자더니 이제 와 청문회를 열자고 한다"며 "왜 자꾸 오락가락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 "사시 동기들 약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오전에 정회됐다 오후 3시20분쯤 속개된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 절차 문제를 물고늘어졌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전 후보자와 노 대통령의 '인연'을 부각했다.

-검찰총장, 대법관, 헌재재판관,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모두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 연수원 7기 동기들인데 7기들의 대약진이 대통령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

"무관하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다."

-소장 임명을 전후해 대통령을 만난 적 있나.

"발표 전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가영 기자<ideal@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